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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클로징 멘트’ 신경민 “사장이 온몸 던져 PD수첩 홍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누렸던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18일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 비밀’ 편이 불방된 것에 대해 “김재철 사장이 온몸 던져 오히려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비꼬았다.이는 국토해양부가 17일 방송예정인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가 기각하며 방송을 허가한 것에 대해,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임원회의를 열고 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돌연 불방된 것이 오히려 방송 내용에 궁금증을 증폭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
안양시,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양시가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3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에서는 그동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행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 왔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추가위촉으로 모두 8명의 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한 각종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에 응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법적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안양시의 설명이다.신규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수섭(44)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89)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나...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43) 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윤OO(46) 씨가 지난 6월 9일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인권위 조사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당일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윤씨를 포함한 외국인 8명을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로 데려갔고, 이때 운전원 Y(51) 씨가 갑자기 윤씨의 머리와 배를 때려 피를 흘리자 화장실로 데려간...
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와 관련 대법원정문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언어폭력 등 법조정화에 나서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홍 대표인 “재판 중 법관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소송당사자는 꿀 먹은 벙어리로 참아야 하는 법조현실에서 막말 판사를 법원 앞에서 규탄해야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징계는커녕 구두경고 정도”라며 규탄했다.홍 대표는 법원장과 ...
공무원노조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즉각 복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2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앞서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48)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 계장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민OO(여, 26)씨는 “국방부는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
행정고시 안 보고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수술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를 위해 과장직 등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안정적 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도모할 예정이다, 채용단계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적성 및 자질 검정, 국가 시험관리 역량을 ...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조OO(22)씨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이에 대출 서류를 검토한 A생명은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남씨에게 주택을 담보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까지 받았다.그런데 이후 A생명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남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씨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도 없었다.정리하면 지적장애인임을 모를 땐 대출이...
‘고시원’ 건축 기준 깐깐해 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또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
“한상률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무죄 판결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10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김 전 계장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었다.또한 김 전 계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됐다가 정부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됐다.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보...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OO(70,여)씨는 손녀인 이OO(24)씨와 함께 지난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을 대신해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공무원노조 “민심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이며, 말복 더위에 짜증만 더해주는 이명박 정권 후기 인사임이 확인됐다”고 힐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로 재임기간 중 경남도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호화관사 문제, 에쿠스 리무진 사건, 진해 신항 쟁취 빙자 관제데모 사건, 남강물 부산공급 논란, 낙동강 개발 발언, 돈만 퍼부은 이순신 프로젝트, 도정소식지의 사유화와 재인기간 내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낙하산 인사...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에 강현직씨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으로 강현직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44)은 “처남인 B(47)씨가 A구치소에서 보호의자 착용 후 사망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
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역 5군데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안을 사 측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노조 측은 7월26일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상경해서 서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경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노조 측 입장과 회사 측 입장을 취재해봤다.◈ 노조, 본사·정부부처...
[인사]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하반기 검사 459명 인사■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범진△법질서담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검사 박하영 장준희△법무과장 박근범△국제법무과장 김기준 이상철△통일법무과장 이형택△통일법무과검사 차순길△상사법무과장 김윤상△법조인력과장 박순철△검찰과장 권익환△형사기획과장 조상철△형사기획과검사 김동주△공안기획과장 오인서△국제형사과장 권정훈△형사법제과장 김석재△범죄예방기획과장 김현채△범죄예방기획과검사 김경수△보호법제과장 김영문△인권국장 박민표△인권정책과장 이승한△인권정책과 검사 황은영△인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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