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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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현병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뉴스데스크에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ㆍ외부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신 전 앵커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위원장은 자격시비 일축하면서 취임했죠. 법공부 시작하면서 항상 인권 생각했다는 거죠. 관련자 줄사퇴 사태 보면 위원장은 자신과 누군가의 권리에만 관심이 크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습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이는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ㆍ비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임했으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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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사퇴 압박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뿐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현 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인권위원 세분이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데 대한 논란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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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혜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혜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가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유남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영예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 상임위원은 1959년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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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자ㆍ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법학자와 변호사들은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라며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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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MB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는 11일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냈다.심 전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인권위는 우리 민주주의가 반세기의 산고 끝에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인권위가 불편한 대통령은 그만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학교도 같고 생각도 같은 인권위는 국민과 멀어진다”며 “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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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사퇴 조국 “현병철 위원장, 사태 심각성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지난 1일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의 파국은 촉발됐다.그러자 56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또 9일에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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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에 ‘시변’ 김영혜 공동대표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대통령 추천 몫의 유남영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김영혜 변호사 김영혜 내정자는 1959년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김 내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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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현병철 인권위원장,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삐걱거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게 “대학 교수 출신으로 창피한 것을 느끼고 제발 물러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의원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과 상임위원, 전원위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인권단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학 교수가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안 창피하느냐”며 이같이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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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 B, C 보험사에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K(여, 40)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하여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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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울시의원 대상 인권리더십 교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문위원 등 33명을 대상으로「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인권 아카데미(10월27~28일, 충주 소재 인권교육센터 본관)에서는 생활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3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1박2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5일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착된 인권문제를 개선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터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는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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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전ㆍ의경 성폭력 대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인권위가 25일 전ㆍ의경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해왔지만 전ㆍ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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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노조법 개정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권리로,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란 단결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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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류에 개인정보 지워라” 법원행정처장에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L(여,31)씨는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며, K(25)씨는 “B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지로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각각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법원과 B법원은 개별 사건이라 해도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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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전 앵커 “김혜수씨가 MBC를 혼냈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폐지가 결정된 시사프로그램 ‘W’의 진행자인 배우 김혜수 씨가 MBC에 대해 ‘엉망’이라고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MBC 9시뉴스데스크 당시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김혜수 씨가 MBC를 혼냈다”고 평가했다. 신경민 전 앵커의 트위터 지난 8일 방송된 MBC 은 MBC 새 수목드라마 ‘즐거운 나의 집’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김혜수 씨를 인터뷰했다. 이날 김씨는 “MBC 수목극이 (시청률에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제작진의 멘트에 “MBC가 전체적으로 엉망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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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전 국회의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장향숙(張香淑,50) 전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 위원은 최경숙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일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장향숙 인권위원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1998~2003) △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공동대표(1999~2003) △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2004~2008)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2005~2009) △재단법인 골든써클재단 이사장(2007~현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2009~현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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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부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부친인 최복재님이 지난 8일 오전 9시 진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빈소 : 서울 삼성의료원 15호실발인 : 2010년 10월 11일 오전 8시전화번호 : 010-9361-9626사위 박영욱(사업)씨 임순근(의성마늘영농조합 전무)씨 장규택(대구 동신프레스 과장)씨 박홍조(한국철도공사 대리)씨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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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의 부친 민승갑님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의 부친인 민승갑 님께서 지난 8일(금요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 :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1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02)2258-5979, 5940연락처 정동린 비서관 010-8630-6199 / 사무실 02)3480-1101-3발인 : 2010. 10. 10. (일요일) 08:00장지 : 여주 선영부친(고인) 민승갑장남 민광영차남 민일영(대법관)장녀 민난영(신광중학교 교사)차녀 민주영(이화여대 WISE 거점센터)자부 박영선 박선영(국회의원)사위 고문주(조선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식(주식회사 와이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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