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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J(39)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대여건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등 생존권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사무실 임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외국인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 P(39)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보증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인권위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진정인 오OO(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
헌법재판소 송두환 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송두환 재판관 모친상고 조남순 여사 향년 84세. 9월2일 오전 4시43분 별세빈소 :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실(2258-5953) 9월3일 오후 5시 이후 31호실 2258-5979)발인 : 9월 4일(토) 오전 7시장지 : 충북 영동읍 부용리 선영모친상 = 송석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송숙자씨(주부) 송인숙 홍익여자고등학교 교감 송은주 디자인아이 대표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시어머니상 = 정복영씨(주부) 유경진 유내과 원장장모상 = 박종익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회장 최영후 양해해운 대표이사 김상만씨(자영업) ...
인권위, 해병대 성폭행 피해 L상병 긴급구제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진정인)은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태에서 민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휴가 만료시점인 1일 오후 8시까지 군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해병대 제2사단 소속 L상병은 지난달 9일 새벽 상관으로부터 4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군당국은 △국방부 훈령인 ‘환...
전북선관위원장에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을 전북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신임 고영한 위원장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치러지는 각종 위탁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
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기획조정관 이은식(李銀植)◈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권영범(權寧範)◈ 부이사관 전보▲운영지원과장 금동선(琴東宣)▲행정관리담당관 오완섭(吳完燮)이상 2010년 9월 1일자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승진▲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이태식◈ 서기관 전보▲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재준▲법무부 복지과장 박성래▲성동구치소 부소장 민육기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입건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무시해가며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맹비난했다.김종철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무원노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노동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노동부란 말인가”라고 ...
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옥죄기 뿐만 아니라 노조의 명칭을 없애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신 노동탄압’”이라며 비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하더니 수개월이 지나 이제는 명칭까지 빼앗으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고 촉구했다.또 “헌법재판소가 2008년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돼도 행정처분으로 다...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ㆍ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노OO(44)씨는 작년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연구실에서 근무해 오다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뒤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고, 진정인과 동일...
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진정인 최OO(59)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는 “최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며, 최씨는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문재인(57) 이사장 직무대행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신임 이사장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인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문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출범과 함께 상임이사를 맡아오다 지난 4월 한명숙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을 해왔다.노무현재단은 또 양정철 사무처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공석인 사무처장에 안영배(48) 전 국정홍보처 차장과 정윤재(47) 전 대통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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