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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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 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8월 예산이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1종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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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죄판결 즉시 수사경력자료 삭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수사경력자료’는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을 허용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진정인 A(38)씨는 “강간사건 피고인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200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였던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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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또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54)이 내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 지난 8월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으며 2011년 1학기부터 법학전공과목 중 1과목을 강의하게 된다.그는 퇴임식에서 “법원 밖의 세상으로 나간다”며 “끝 너머에는 항상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30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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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A씨(여, 31세)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성남시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하면 △법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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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대구고법 최환열 사무국장 모친상
▲ 최환열 대구고법 사무국장 모친상29일 오전 4시 1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발인 10월 1일 오전 7시☎053-56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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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보호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수시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인사규모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 직급 상향(4급→3급)에 따른 3급 승진 4명, 3급 전보 1명, 4급 전보 19명으로 기관장 충원 및 팀장 보직변경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직제개정에 따른 수시인사인 점을 고려해 인사규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부이사관(3급) 승진△ 법부부 보호관찰과장 강호성△ 대구보호관찰소장 박상만△ 부산〃 김영홍△ 광주〃 김인상◈ 부이사관(3급) 전보△ 대전보호관찰소장 한영선◈ 서기관(4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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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KBS 사태 때문에 잡지표지 모델 무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번엔 KBS 문제 때문에 이미 촬영했던 잡지표지 모델 사진도 실리지 못하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씨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노숙인 자활 잡지 ‘빅이슈 코리아’ 표지용 사진 촬영을 했지만 (잡지사 측에서) KBS 사태 때문에 표지로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메일이 왔다며 결국 표지모델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미화씨 트위터 그는 트위터에 “지난달에 노숙인 자활을 위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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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멘트 신경민 “박칼린은 매력적인 지도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27일 KBS 2TV에서 전날 방영된 ‘남자의 자격’의 합창단 지휘자 박칼린을 극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꼬집었다. 신경민 논설위원 트위터 신경민 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 예능프로 대부분을 기피하다가 ‘남자의 조건’은 일부러 시간 맞춰 봤습니다”라며 “박칼린은 매력적인 지도자이더군요”라고 소감을 밝혔다.신 위원은 오타인지 자신의 말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잘 안보는 탓인지 프로그램명 ‘남자의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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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식품 원료에 '방사선 처리' 비양심적 기업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때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곤욕을 치른 바 있던 농심이 이번에는 방사선 살균 처리를 한 식품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가지 제품이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농심에 따르면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검증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들 식품의 원료로 납품받은 ‘동결 건조파’에서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식품 업계는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완제품의 경우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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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시지, 참 열심히들 일하신다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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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신정환 “한국 입국할 의향 없다”…이유는 함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 원정 도박설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씨와 관련해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이 ‘신정환의 최종 입장은 현재 한국으로 입국할 의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신씨의 이 같은 입장은 원정 도박설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가, 한 시민이 불법 원정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으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 신정환 팬카페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5일 ‘방송인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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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법무팀 “‘형사입건=유죄’ 아냐…수사결과 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니를 뽑는 방법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려 방송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된 ‘MC몽’의 소속사(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MC몽 미니홈피 법무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MC몽이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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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키 작은 남성 회원가입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키 165㎝ 미만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기준(165cm)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김OO씨(39)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는 “사회통념과 회사의 경험칙상 키가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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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강OO(30), 전OO(여,50)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과 2009년 7월 각각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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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멘트’ 신경민 “MBC 현실 안타깝고 암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할 당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11일 MBC 현실에 대해 “암담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신경민 논설위원 트위터 신경민 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로 MBC가 앵커진행뉴스를 시작한지 40년이 됩니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중반에 시작했죠”라고 회상했다.이어 “지금 자축하면서 평가와 미래대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라며 “하지만 MBC 사정은 복잡해 상하가 뉴스편성, 편집 등 기본 놓고 대립하고 있죠. 이 현실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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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그맨 공채 연령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미디언 지망생 김OO(32)씨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KBS는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 선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며, 코미디언 공채가 프리랜서 기능인을 뽑는 것으로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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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역ㆍ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권 아카데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 부산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호길)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자체 광역ㆍ기초 의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 아카데미는 2회로 나누어 부산시 기초의원은 내달 7∼8일 부산 상남국제회관에서, 서울시 광역의원은 같은 달 27∼28일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받는다.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은 지역주민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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