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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 전 장관의 쓴소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자...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행안부의 방침은 공무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까지 부인하는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안부가 집중단속해 징계나 형사처벌...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자회견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보완을 마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2명)와 업무총괄자가 조합...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이다.옛 선인들의 격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누군가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면 그는 이미 ‘소를 잃은 것’이다.그런데 법 앞에서는 더 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고, 다음에 또 소를 잃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라는 글에서 “출마를 생각해 본 바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손 교수는 먼저 “오늘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저와 관련해 자꾸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설 때문”이라며 “작년 12월10일 방송에서 인터뷰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제 입장을 말씀 드린바 있으나, 여전히 언론에는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백OO(33)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작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대표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기자와 함께하는 ‘오마이뉴스’가 오는 2월22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8일 게재했다. 18일 저녁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 탑기사가 바로 오마이뉴스 10년간의 기록이다. (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62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LB@G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62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정말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했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www.lawissue.co.kr) 신종철 대표이사의 이름도 올라 눈길을 끌었다.(주)로이슈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를 맡고 있는 신종철 기자는 로이슈를 창간(2004년 12월)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하며 현재까지 시민기자로 활동 중이다.로이슈를 창간한 후에는 로이슈에서 생산하는 법조계의 다양한 법률정보를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도 많은 기사를 송고해 왔다.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중 일부 그런데 벌써 10년이 됐나 보다. 위 기사를 보면 신종철 기자가 2010년 2월17일 기준으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가 무려 3078개나 돼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에 최다기사 작성 시민기자에 이름이 올랐다. 확인 결과 3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사건과장 천영수▲수사과장 김천관◇서울서부지검▲총무과장 이세규▲검사직무대리 임원주◇의정부지검▲총무과장 오종운▲집행과장 백종동◇인천지검▲총무과장 이강윤▲마약수사과장 김승규▲공판송무과장 임환규◇춘천지검▲총무과장 이정범▲집행과장 신순구◇홍성지청▲사무과장 이성범◇천안지청▲사무과장 전대진◇청주지검▲수사과장 강진구◇충주지청▲사무과장 장 준◇부산지검▲검사직무대리(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허...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사봉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 ▲사법연수원 교수 윤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중앙지...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재소자들을 주제로 한 영화 때문이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올린 글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영화 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털어놓았다.줄거리를 보면 주...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펴낸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욕당해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상담사례가 줄줄이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사례집을 보면 2007년 8월 OO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한 A씨는 조정을 주재한 법원장으로부터 “90도로 인사 못해요”라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두발 규정 어겼어도 학생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천 A중학교 1학년 8명의 학생들로 “A중학교는 ‘앞머리는 5cm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교사)은 두발 단속 과정에서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작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학생들이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A(69)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40대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을 받았다.이에 A씨는 모 월간지에 ‘버릇없는 소송 당사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기고하며 인권위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당시 수필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정OO(46)씨는 “아들이 강원지역 A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작년 11월 B고등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작년 3월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구상엽(丘尙燁) (김천지청 검사)▲법무과 검사 김윤섭(金潤燮) (강릉지청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상진(朴祥振) (서울남부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박세현(朴世鉉) (부산지검 검사)▲공안기획과 검사 이주형(李朱亨) (수원지검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이상진(李尙璡) (서울중앙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현철(朴賢哲) (창원지검 검사)▲인권구조과 검사 정유미(鄭惟美) (서울남부지검...

‘헌변’ 임광규 회장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일탈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변호사)이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일탈 판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광규 변호사 임 회장은 지나 29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글에서 먼저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곧바로 “이 판사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

박시환 대법관 부친 박영도 변호사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시환 대법관의 부친인 박영도(84) 변호사가 1월26일 오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402호(구포역 근처 구포3거리 북구청 옆). 전화는 051-305-4000.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부산 영락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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