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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정법률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연다 법률구조 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 제8회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상가 임대차, 채권·채무, 세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들만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
(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주식회사 로이슈가 2008년 8월11일 본점 사무실을 로 이전했습니다.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02)844-7718 입니다. 다만 팩스번호는 (02)717-8790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앞으로 더욱 알찬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대법원, 판사 15명 법관 전보인사 대법원은 8월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판사와 휴직에서 복직하는 판사 15명에 대한 법관 전보인사를 지난 5일 단행했다.< 전 보 (15명) >◇ 지방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 안창환(安昌煥)◇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 황기선(黃琪善)◇ 지방법원 판사서울행정법원 : 손금주(孫今柱)인천지방법원 : 허준서(許峻瑞)수원지방법원 : 조 웅(趙雄)대전지방법원 : 정선오(鄭善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김성률(金成律)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김용덕(金容德)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신권철(申權澈)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전보성(全甫晟, 2008. 8. 16.자)부산지방법원 : 권영문(權寧文)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박찬익(朴贊益, 2008. ...
법무부, 검사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 2008년 8월 1일자◇안양지청장 내정▲검사 이부영 (李富榮) (서울고검 검사)◇법 무 부▲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원석 (수원지검 검사)▲동 안형준 (安瑩駿) (광주지검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상욱 (李尙昱) (인천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검사 조기룡 (曺基龍) (대전지검 검사)▲검사 김성훈 (金成勳) (수원지검 검사)▲검사 김남순 (金南順) (부산지검 검사)▲검사 김성주 (金晟柱) (부산지검 검사)▲검사 최재혁 (崔宰赫) (성남지청 검사)▲검사 엄희준 (嚴熙竣) (대구지검 검사)◇서울동부지검▲검사 유병두 (柳炳斗) (광주지검 검사)◇서울남부지검▲검사 정수진 (鄭守辰) (수원지검 검사)◇서울북부지검▲검사 최성완 (崔盛椀) (고양지청...
사법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 임박…양창수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사법사상 처음이다. 양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어서 순수 학계 출신은 아니지만 법학계의 권위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과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특히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분적 덕...

대법관 후보에 구욱서-신영철-양창수-오세욱 감사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가나다순)대법관 제청 후보 중에는 서울법대 교수인 양창수 후보자가 포함돼 있어 사법사상 최초로 교수 출신의 대법관이 탄생할 지도 주목된다. 좌측부터 구욱서 법원장, 신영철 법원장, 양창수 법대교수, 오세욱 법원장(가나다 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31일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감사원장 선택 김황식 대법관 “친정 명예 높이겠다” “법원가족 여러분! 마치 누이를 시집보낸 심정으로, 그 누이가 시댁 살림을 잘 살아 시댁도 번창하고 그로 인해 친정의 명예도 드높일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감사원장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황식 대법관이 28일 가진 퇴임식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많이 고민했다”며 법원 안팎의 강도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며 당부한 말이다.김황식 대법관은 먼저 “오늘 저는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34년 간, 법원에서 지내온 순간 순간들...

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2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이렇게 판단했다.4일 인권위는 “경찰정보활동 관행에 따라, 정보경찰관이 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것은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

법률상담…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노크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문을 두드리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법률구조법인인 이 상담원은 가진 것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9년 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상담원은 서울 본원 외에 인천, 아산, 부산, 대전 그리고 익산에 지부를 설립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조력,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평일에 상담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조금의 관심과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전보인사] 이태희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0일 이태희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전환 요구하다 영창간 전경…대통령에 편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진압하며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15일간의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전투경찰 이OO(22) 상경이 유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친구인 강의석(22·서울대 법대)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이 상경을 면회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보내는 현역 전경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아 27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편지에서 이 상경은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 최근 촛불집회와 육군 전환 요구를 이유로 경찰조직의 괘씸죄에 걸리어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

법원노조, 청와대와 김황식 대법관 정면비판 청와대가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행은 사법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청와대와 김 대법관을 싸잡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 법원노조는 먼저 “김 대법관이나 대법원이 감사원장 내정 보도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전임 감사원장을 단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

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확정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 신청을 받아, 기업 경영일정 등을 고려해 주 3일 집행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정 회장이 지난 19일부터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

[현장] 법원공무원들도 촛불 들고 거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촛불문화제’로 승화되며 대한민국을 밝힌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도 촛불을 들고 역사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켰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은 6·10항쟁을 기념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였다.예정 집결지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오후 7시를 조금 넘자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를 마친 법원공무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일부는 가족과 함께 나오기도 했다. 시위에 참가한 법원공무원들 수없이 ...

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나라면 헌법소원 내”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이자 법제처 수장인 이 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민변 제8대 회장에 백승헌 변호사 연임 현재 제7대 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가 제8대 회장으로 재신임 받았다.민변은 지난 5월3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임기 2년의 제8대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제8대 주요 임원 명단회장 = 백승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감사 = 안상운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인숙 변호사(연수원 31기)부회장 = 이오영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장주영 변호사(연수원 17기), 최일숙 변호사(연수원 20기),사무총장 = 한택근 변호사(연수원 22기),사무차장 = 김수정 변호사(연수원 30기), 송호창 변호사(연수원 31기), 설창일 변호사(연수원 33기), 송상교 변호사...

[이색] 경찰청과 ‘맞짱?’ 뜬 콧수염 경찰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도록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대동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단속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해 눈길을 끌었었다.이 돈키호테(?) 같은 경찰관은 자신의 개성표출을 위해 콧수염을 기르다가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으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또한 경찰관 제복에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결국 이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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