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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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나라면 헌법소원 내”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이자 법제처 수장인 이 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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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8대 회장에 백승헌 변호사 연임
현재 제7대 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가 제8대 회장으로 재신임 받았다.민변은 지난 5월3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임기 2년의 제8대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제8대 주요 임원 명단회장 = 백승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감사 = 안상운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인숙 변호사(연수원 31기)부회장 = 이오영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장주영 변호사(연수원 17기), 최일숙 변호사(연수원 20기),사무총장 = 한택근 변호사(연수원 22기),사무차장 = 김수정 변호사(연수원 30기), 송호창 변호사(연수원 31기), 설창일 변호사(연수원 33기), 송상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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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경찰청과 ‘맞짱?’ 뜬 콧수염 경찰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도록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대동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단속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해 눈길을 끌었었다.이 돈키호테(?) 같은 경찰관은 자신의 개성표출을 위해 콧수염을 기르다가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으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또한 경찰관 제복에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결국 이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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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법부 수장 만난다…이용훈 대법원장 방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시마다 니로(島田 仁郞)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19일 일본으로 출국한다.대법원은 16일 이 대법원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한국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양국 사법부 수장은 이번 만남에서 양국 사법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일본의 ‘재판원 제도’, 양국의 로스쿨 시행과 관련한 법조인 및 법관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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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창원지부장 아내가 보내는 편지
5월3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눈에 띄는 공무원노동자 아내가 있었다.전국의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등 2만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 한 공무원노동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이 있었다. 강동만 지부장의 아내가 연단에 올라 편지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은 스크린에 나타난 강 지부장의 아내. 주인공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창원지부 강동만 지부장의 아내. 강 지부장의 아내는 전국의 공무원노동자 아내를 대표해 이날 본무대 중앙 연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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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최대 규모 운집해 한 목소리
5월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중 법원노조를 중심으로 현장 분위기를 사진으로 스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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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1500명 왜 여의도에 갔나
5월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는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날 여의도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 2만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수많은 참가자 가운데 법원공무원노조 및 그 가족도 150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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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훈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여훈구 판사는 제27회 사법시험별세일 : 2005년 1월 오전 5시빈 소 : 삼성서울병원발 인 : 5월3일 오전 8시연락처 : 02-301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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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규 대한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부친상
한봉규 변호사는 제35회 사법시험별세일 : 2008년 5월 1일빈소 : 서울아산병원발인 : 2008년 5월 3일 오전 9시연락처 : 02-301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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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조인부터 법 절차 준수 모범 보여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법조계 안팎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김경한 법무장관은 식사에서 “내가 법을 지키면 법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강조했다.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행동에 의해 유린되어서도 안 된다”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엄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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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열려 씁쓸했다.법조계는 이날 화려한 행사를 진행했으나, 반면 사법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눈물로써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진정한 ‘법의 날’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들은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쏟아낸 뒤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앞 삼거리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 판·검사를 못 믿겠다. 판검사를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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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추세…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는 감소한 반면 이른바 ‘황혼이혼’은 증가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4년째 감소…황혼이혼 늘어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7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2만 4600건으로 2006년의 12만 5,000건에 비해 400건(0.4%) 줄었다.이혼 건수는 1997년 9만 1200건에서 2003년 16만 7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4년부터는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이는 15∼49세의 부부 인구가 감소하고, IMF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 진정 등 경제적 안정, 이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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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포털 ‘로마켓’…변호사들 상대로 판정승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출신학교나 주요경력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및 법조인들간의 ‘인맥지수’ 서비스 등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재판은 로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알 권리냐, 아니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인데, 법원이 로마켓의 손을 들어준 것.법원은 다만,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서비스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로마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들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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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지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양삼승)는 4월14일 아름다운재단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기부금 약정식을 갖고, 공감의 홈페이지 제작-유지비를 지원했다.공감은 희망변론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인권단체에 법률교육, 공익소송, 법률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희망변론프로젝트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해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왼쪽부터 공감 소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영립 변호사, 공감 황필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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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떠나 약자 변호 나선 차혜령 변호사
국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새로운 구성원이 돼 눈길을 끈다. 차혜령 변호사(사진=공감 제공)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3년간 근무했던 차혜령(33·여) 변호사를 2008년 3월에 신규로 채용했는데,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감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차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후 2005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로 근무했다.차 변호사는 현재 공감에서 여성인권·복지 분야의 공익단체 법률교육 및 공익소송을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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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언론중재위원장에 권성 전 헌법재판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67) 변호사를 선출했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 ◈ 주요 약력 = 권성 변호사는 41년 충남 연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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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喪 치른 대법원장…청와대 화환도 사양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조문 화환도 사양할 정도로 검소하게 장례를 진행해 최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 대법원장의 장모 김복현(98) 여사는 지난 3월29일 오후 7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여사는 해방 후 초대 장흥군수와 2대·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고영환 선생의 부인이며, 이 대법원장은 둘째 사위다.이날 장모가 위독하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전남 장흥 처가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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