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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2월 1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2월 1일)◆ 고위공무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계옥▲권익개선정책국장 김태응▲고충민원심의관 권근상▲신고심사심의관 안준호▲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과장급▲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정재일▲통일교육원 교육파견 박범서▲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응태
부산준법지원센터-한사랑봉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2월 1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한사랑봉사분과(회장 김숙정)와 연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법사랑위원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기하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사랑봉사회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지방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고, 특히 3대범죄인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개입 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이어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
경남경찰청, 설 명절 전후 범죄 유형 분석 및 예방법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설 명절 전후 주문하지 않은 택배 배달이 오거나, 택배수령 등 문자가 왔을 때 한 번쯤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도록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많이 발생하는 강도‧절도 등 범죄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를 위해 경남경찰은 2월 1~10일(10일간) 설 명절 전․후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경남경찰청 오동욱 강력계장(경정)이 소개하는 범죄유형과 예방법이다.◇ 빈집털이, 소매치기 등 강도ㆍ절도, 택배를 가장한 범죄- 작년 2월 17일 진주시 장대로 소재 중앙시장 내...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ㆍKB국민카드 소송원고인단 추가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22일과 28일 각각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바른은 카드사가 보안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고,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출 자체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권익위ㆍ경찰청, 운전면허증 사진 수능원서용(여권용)으로 통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2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수능원서용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 수능원서용 사진(여권용 규격 3.5cm×4.5c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은 약 137만건, 국내 여권발급은 383만건, 201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6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
인권위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나이 70세 제한 두지 않도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A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A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사항을 정한 ‘A시 관광진흥 조례안(2015년 8월)’을 입법예고하면서,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특정했다.해당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
부산고법, 관내 감사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소회의실(1402호)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감사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를 주재한 심재금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소송의 확대 등으로 업무형태와 근무환경이 많이 변화된 만큼 새로운 감사기법과 착안사항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성희롱·성추행 사건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만석 감사담당관이 2016년 부산고등법원 감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법원별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한 다양한 의...
경남경찰청,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강력 대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ㆍ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돈선거(금품살포ㆍ향응제공) △거짓말선거(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개입(공무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 종료시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2월 1일 현판식)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6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1일자.법무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인규 (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종민 (현 법무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부산경찰청-꿈키움센터, 청소년캠프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법무부 꿈키움센터와 공동으로 28~29일(1박2일)양산 에덴벨리에서 청소년캠프 ‘동행’을 진행했다.학교전담경찰관 15명, 청소년 15명 등 37명이 참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범죄예방교육ㆍ모의법정 체험 후 에덴벨리로 이동하해 스키장 강습 및 소통ㆍ공감 미션 등을 체험했다.평소 학교전담경찰관과 1:1 멘토링 중인 청소년들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동계 스포츠 강습을 통해 자존감 회복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나눴다.학교전담경찰관 A경장은 “난생 처음 타보는 스키를 학생과 손잡고 배우니 눈높이가 절로 되는 경험이었다 ”고 말했다.학교 밖 청...
제26차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는 29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회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서는 작년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자체농장 운영사업, 사랑의 쌀 전달,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평가했다.이어 올해 실시할 보호관찰대상자 심성순화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사업(마약류 대상자)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사업계획을 심의했다.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방안과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김수익 법제심의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월 1일자 인사발령.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박민식 의원 “미래 한국의 경쟁력은 통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했다.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국회의원)과 배덕광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및 부위원장협의회 일동은 재난 26일 통일나눔펀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향후 시당 차원에서 통일준비사업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은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로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준비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에 박민식 위원장은 “부산이 통일준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일을 향한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하...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신고자 최대 3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ㆍ요양병원ㆍ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③ 농업ㆍ축업ㆍ임업 분야 부정수급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⑤ 교육분야(국립ㆍ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실업급...
인권위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주민 정보접근ㆍ절차참여권 보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ㆍ이용권, 절차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2015년 4월~10월,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를 통해,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 등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에...
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한 체력평가 기준 적용은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해당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시의 환경미화원채용 2015년 모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김OO씨 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2015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시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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