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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시선관위, 14일부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ㆍ출판기념회 제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현직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등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관내 구ㆍ군선관위에 지시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
부산경찰청, 전국 최초 국민안전지킴이 ‘항만경찰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신(新)국제여객터미널 3층에서 전국최초 ‘항만경찰대’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항만경찰대는 국제여객터미널 내 항만경찰대 본부와 감천ㆍ신항 분실을 두고 대장포함 경찰관 11명으로 부산항 보안검색(CIQ) 및 항만전반에 대한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으로 운용된다. 또 급변하는 항만 치안환경에 조직역량을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항만에서의 ‘국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선도하게 된다.항만경찰대 김용덕 대장은 “정부조직법개편으로 옛 해경이 해수면 주변 정보·수사 활동에서 빠지면...
한국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회장 이임ㆍ취임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는 11일 플라밍고호텔에서 이길호 전임회장과 박창민 신임회장 등 보호위원, 직능별 보호위원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ㆍ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는 부산지부에서 보호받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과 안정된 사회진출을 위해 2008년 결성됐다.위원회는 생활관 부식 및 물품지원, 생활관 체육대회 지원, 사횡성향상교육 지원, 보호기금 마련, 범죄예방캠페인 전개 등 활동해오고 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박종남 내과의원(원장 박종남)과 의료지원 취약계층인 법무보호...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 개소 [로이슈=전옹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11일 두바이 콘래드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두바이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진 태평양 대표, 예맨 대사, 주두바이 총영사, 코트라 임직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태평양의 두바이사무소 개소식은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허남덕 총영사의 축사, 태평양과 태평양 중동사무소 소개 등의 식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태평양이 중동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동아프리카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부산교도소, 헌혈로 희망 나눔 동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직원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소중한 헌혈로 희망을 나누는데 동참했다.직접 헌혈행사에 참가한 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기획성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장학재단 운영ㆍ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장학재단과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간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재단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자체가 설립ㆍ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ㆍ자치법규 상 부패 유발요인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부산고용노동청, 파업 대체투입 고등학교 실습생 채용 불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지난 7일 자동차부품회사인 말레베어공주㈜의 불법대체근로관련 진정사건 결과를 발표했다.부산고용노동청은 말레베어공조 신규채용자 25명(고등학생 실습생 18명)은 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투입하기 위해 채용된 불법대체근로라고 판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대체근로)위반에 따라 즉각 시정하라고 사측에 통보했다. 시정되지 않으면 입건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의 불법대체근로 수사결과에 대해 말레베어공조 사측은 신규채용자 25명을 신규기계에만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번 노동청조사결과...
부산경찰청, 변호사 참여 ‘수사민원 상담센터’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김성식 연제경찰서장,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박성호 변호사, 류재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작년 7월부터 경기일산서, 광주서부서, 대전둔산서, 울산남부서에서 실시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시범운영결과 사건 집중도 향상, 전문상담을 통한 피해회복, 경찰수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효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상담센터에는 민ㆍ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
제2대 오상권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제2대 오상권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오상권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반복ㆍ숙달 훈련을 통한 구조능력을 극대화 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한 발전하는 해양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권 서장은 1967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대구 경원고, 부경대, 서강대 중국외교학과(석사)를 졸업했다.1993년 경찰간부후보생(41기)로 경위로 임용돼 2008년 4월 총경승진, 서귀포 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
행정심판, 주말 24시간 근무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 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ㆍ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
경남경찰청, 급식비 10억원 가로챈 급식업체 대표 등 1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말 경남도의회로부터 급식비리 관련 수사의뢰 및 자체 첩보 관련 중간수사결과 총 1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사기 혐의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경남청은 현재까지 △유령업체 설립 후 식자재 납품으로 급식비 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소독증명서를 위조한 J식품 등 4개 업체(사기ㆍ사문서위조ㆍ동행사) △위장업체 설립 동시투찰 또는 상호담합 760억원 상당 입찰방해한 12개 급식업체(입찰방해) △식자재 납품을 가장해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원을 받아 빼돌린 ...
창원지검, 폐수처리 오니 불법부산물비료 1694만포 판매 일당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폐수처리 오니를 공급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 3명과 이를 비료를 생산해 농협을 통해 판매한 비료생산업자 8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창원지검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업자들(3명)은 2013년 7월~2015년 5월 폐기물 배출 사업자로부터 폐수처리 오니를 수집한 후 비료생산업자와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에 이를 공급하고도 자신들이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입력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다.또 비료생산업자들(11명)은 폐수처리 오니를 비...
경남경찰청, 경정ㆍ경감 등 46명 정기 승진심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8일 2016년도 정기 승진심사 명단을 발표했다. 경정 6명, 경감 27명(여경 1명포함), 경위 5명, 경사 4명, 경장 4명 등 46명이다.◇경정승진▲김해중부서 원양호 ▲창녕서 차덕상 ▲창원중부서 박춘식 ▲마산동부서 김종석 ▲거제서 원준희 ▲제2부 여성청소년과 윤광호◇ 경감 승진▲진주서 홍성규 ▲진주서 전종섭 ▲고성서 한이기 ▲김해서부서 박상태 ▲진해서 서종근 ▲사천서 최오경 ▲거창서 오훈식 ▲창원중부서 류창권 ▲거제서 윤병훈 ▲창원서부서 남상수 ▲창원중부서 정환제 ▲통영서 박은표 ▲산청서 이종춘 ▲김해중부서 정상영 ▲양산서 한상길 ▲청문감사담...
진주교도소, 희망이야기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8일 오후 대강당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 주관으로 희망이야기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랑’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 자문위원 개그맨 강일구의 사회로 수형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형자 12개팀 13명이 출전, 그동안 숨겨둔 끼와 재능을 맘껏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경남문화예술센터 김찬수씨 등 3명이 음정ㆍ박자 및 관객호응도 등 5개 항목의 엄정한 심사를 맡았다.심사결과 수형자 양모씨가 희망상 수상자로, 정모씨와 박모씨가 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교정위원중앙협의회에서 수상자 및 참가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라면을 ...
권익위, 행정사 자격증 사진 등 불편 지자체 민원 제도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및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ㆍ규정 간 충돌 및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해당기관에서는 모두 수용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지정돼 있지 않아 동물병원...
부산해운대서, 범죄피해전담부서 전직원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 범죄피해자전담부서인 청문감사실 직원 7명 전원이 한국사이버진흥원 주관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이들은 새해부터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직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됐다.이로써 범죄피해자가 하루 빨리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장기밀매알선 10대 청소년피해자와 40대 여성성폭력피해자 등 68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한 바 있다.
부산시ㆍ부산고법ㆍ부산변호사회, ‘해사전문법원 설립’ 정책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7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ㆍ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등과 한국선주협회ㆍ해운중개업협회 등 해운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도 부산 조성의 기반이 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인 대한민국의 최대 해운도시이며, 세계 6위의 컨테이너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유치를 통해 해사법률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유치전략’을 통해 해사관련 전문법원에 대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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