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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 도내전역 ‘교통사망사고 경보’ 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1월 31일까지 도내 전역에 ‘교통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이를 위해 주ㆍ야간 및 장소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 무단횡단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혼잡교차로ㆍ꼬리물기 영상촬영)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교통 3E(시설, 교육홍보, 단속)원칙에 입각한 사고취약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교통사망사고 취약요소별 맞춤형 대책 추요 추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의 44.9%를 차지하는 노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1경1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포토]2016년 병신년 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간절곶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6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서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장, 김복만 교육감 등 참석내빈들이 희망풍선 날리기를 하고 있다.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일출 여행지로 꼽히는 간절곶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정동진보다는 5분 먼저, 호미곶보다는 1분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된다.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긴 간짓대처럼 보인다 해서 간절곶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 승진과 전보ㆍ파견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1일 과장급 승진과 전보ㆍ파견 인사, 서기관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배지숙금융위원회 박명금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금창섭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효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해성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안승철법제지원단 법제교류협력팀장 김지은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류준모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서홍석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손중근KDI 이기정
법무부, 행정ㆍ기술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1일 행정ㆍ기술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했다.< 승진 >○ 행정직 부이사관 승진 : 1명기획재정담당관 이상순(李相洵)○ 전산직 기술서기관 승진 : 1명정보화담당관실 서인석(徐仁錫)< 전보 >○ 행정직 4급 이상 전보창조행정담당관 최정석(崔珵錫)감사담당관 김태복(金泰福)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천정훈(千政熏)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류지중(柳志重)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심경보(沈景輔)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종관(金鐘官)
권익위 중앙행심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건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2015년 보도됐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됐다.또한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4ㆍ13 총선기획단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이 4ㆍ13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기획단(단장 유정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오는 4일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가는 더민주당 부산 총선기획단은 씽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유정동 소장을 단장으로 기획과 홍보, 공약,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MIT 박사 후 과정에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보스턴을, 주요 도로 지하화를 기반으로 녹색, 문...
김정호ㆍ이금숙 위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표창장 받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ㆍ함양위원회(회장 박동섭)는 29일 거창에 위치한 식당에서 노만석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이태언 사무과장과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거창함양위원회 창립과 운영, 법무보호사업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여한 공로로 김정호ㆍ이금숙 위원에게 노만석 창원지검 거창지청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노만석 지청장은 “보호대상자를 재범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거창함양의 자립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
제4대 신임 이주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4대 신임 이주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은 30일 본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주성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해양안전이라는 우리의 기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해상경비체제를 구축,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속된 조직문화를 만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이주성 본부장(치안감)은 1961년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와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행정고시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했다.속초ㆍ제주해양경찰서장과 서해지방해양...
경남경찰청, 소라넷 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라넷 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 A씨(42)를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원으로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00따먹기 카페(회원 5800명)에 음란동영상 50여건을 게시한 혐의다.A씨는 웹하드 업체로부터 가입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카페를 인수했다.경찰은 카페 내 등업게시판에 웹하드 파트너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특별회원 등급을 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부산사상서,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인질극 벌인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30일 감정동 소재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내 인질극을 벌인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5)는 30일 오전 9시경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52)을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사무실로 끌고 가 테이프로 결박, 감금 후 소화기를 창문으로 던지며 ‘문현동 금괴사건 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사상서 형사과장이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설득하던 중 A씨는 기자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우 경감은 “강력팀 형사 등이 2층 창문을 부수고 진입직전 A씨가 현관문을 열...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쉼터’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의 모 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본ㆍ초본 발급 시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최석윤 교수는 지난 28일 학내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국내외 형사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하게 됐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전국 대학의 형사법 담당교수 뿐만 아니라 법관, 변호사, 검사 등 국내외에서 형사법에 관계하는 실무자들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이다.형사법 분야 최초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비교형사법연구’를 편찬, 현재 17권 제4호까지 발행하는 등 수많은 형사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또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학...
부산지법, 김홍일 부장판사 퇴임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23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 1월 4일자로 퇴직하는 김홍일 부장판사에 대한 퇴임식을 가졌다.퇴임식에는 함께 근무하며 정을 나눈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참석했다.강민구 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는 김홍일 부장판사의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전했다.
부산고법, 이종묵 조정위원에 법원행정처장 감사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박효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류용주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묵 조정위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전수했다.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중회의실(460호)에서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4차 회의 및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법정 밖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정 안에서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논리적인 판결문이나 법에 따른 절차진행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배려, 연민, 사랑 같은 따뜻한 마음이 법정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며 “ 대한민국 판사로서 또 작게는 부산고등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법제처 12월 29일자 인사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12월 29일자 인사발령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양미향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이 그동안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책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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