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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군산 고군산도(무녀도) 연결도로 집단민원 현장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5일 전북 군산시 무녀도 현장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산 고군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무녀도를 지나는 본선 도로와 무녀1구 선착장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군산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약 1시간 30분 이상을 여객선으로 이용하던 고군산도(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등)의 섬과 새만금 방조제를 잇는 고군산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서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도로...
부산경찰청, 아동여성 등 ‘5대 사회적 약자’ 종합 보호 대책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장기결석아동ㆍ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ㆍ여성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별적·종합적인 보호 대책으로 ‘5대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종합 계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5대 사회적 약자’는 △학대 의심 장기결석아동 △학교 밖 청소년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신체적 범죄 피해) 노인ㆍ장애인이다.10가지 유형의 맞춤형 보호조치는 보호시설연계, 신변경호, 임시숙소제공, 피해자주거지 CCTV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맟춤형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가해자경고, 피해자권고, 신원정보변경 등...
부산강서구선관위-북부경찰서, 20대 총선 감시ㆍ단속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60여일 앞둔 지난 3일 북부경찰서 지능팀과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ㆍ단속관련 공조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5대 중대선거범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이다.특히 참석자들은 과열ㆍ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ㆍ신분과 지위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ㆍ중립의 자세’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부산강서구선관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48대 박철구 세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5일 오전 11시 4층 대강당에서 제48대 박철구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취임식에서 박철구 신임부산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 제고와 더불어 “한-중 FTA에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또 △新개념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과세 사각지대 최소화, 과세품질 제고 등 세수관리 진력 △비정상적인 불법무역과 불법외환거래의 엄정한 단속 △최적의 관세행정 수행기반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박철구 신임세관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직문화 발전...
부산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치매노인 간병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일 부산 사하구 인창실버웰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12명을 투입, 무연고 치매노인 70여명에게 간병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관할지역 사회단체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가족면회가 없는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 식사수발, 목욕, 말벗 되어주기 등으로 자식노릇을 했다.사회봉사대상자 50대 여성 H씨는 “치매 어르신들을 간병하다 보니 최근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 마음이 짠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부산보호관찰소 박수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가치와 보람...
부산교도소, 설명절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월 2~5일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각 부서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4가구에 성금 80만원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가졌다.지역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매달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부산교도소 직원들은 낙동중학교 장학금 전달 및 결연마을의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등 평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관심을 가져왔다.강위복 소장은 “2009년 4월부터 실시해온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고, 장애복지시설 및 자매결연마을 지원 등 따...
권익위,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설 연휴’ 정상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 기간(2월 6일∼9일)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지체ㆍ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와 인근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이밖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제공한다.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www.110.go.kr), SNS(트위터: @110callce...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마련한 절편 수용자에게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4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교정협의회(회장 한병호) 교정위원들이 준비한 절편 2200여명분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한병호 교정협의회장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말했다. 절편을 기증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분야별 교정위원들로 구성돼 수용자 도서지원, 자매 상담, 종교 행사, 출소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김명철 부산구치소장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아 가족을 생각하며 교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앞...
부산선관위, 공정선거 지원단 ‘아름다운선거 0413’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둔 4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 ‘아름다운 선거 0413’을 개최했다.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및 시민단체 대표자 등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요원 행동강령’을 제창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가운데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발대식 행사는 식전행사인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과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하는 ‘5대...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복학ㆍ검정고시 설명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4일 비진학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복학ㆍ검정고시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학습동기를 부여해 학습의욕 고취에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이들에게 새로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청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김혜선 장학사는 복학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호관찰 청소년 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 없이 자신의 꿈을 펼쳐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야한다”고 격려했다,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최배근 관찰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학...
울산지검,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인천 아동학대 사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ㆍ엄정 대처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유기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3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교육방임 등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굴 방안, 현재 수사 중인 결손가정 아동에 대...
방통위, 참여연대ㆍKT새노조 고발로 인터넷 KT에 과징금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케이티(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다. 이에 이들 단체는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방통위는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 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2015년 11월(23개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고 밝혔다.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고발했던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방통위,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 및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이 자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케이블티브이와 지상파방송사 간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했다”며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정을 통해 전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블티브이 VOD 분쟁과 관련해 케이블측 관계자와 지상파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이기주 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당부했다.
권익위, “교육기관, 부당해고 전문강사를 행정보조원 복직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5년간 장애인 전문교육 강사로 근무해 오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가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4일 권익위에 따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매년 계약하는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돼 5년간(2010년 3월~2015년 2월)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그러나 구미교육...
창원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노인요양센터 새단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3일 노인요양센터 ‘정다운집’에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투입, 시설 내 수목 가지치기 등 조경 정리 작업, 어르신 쉼터 의자 및 어르신 관상용 닭장 제작 등 쉼터 조성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 적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소규모로 운영 중인 노인요양센터 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평소 인력과 예산 지원이 부족한 탓에 시설 환경 정리와 어르신 편의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인요양센...
권익위, 부패신고자 12명에 보상금 5억8000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2명(부패신고 8건)에게 보상금 총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의 신고로 편취금액 45억 5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4일 밝혔다.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 10월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설치 이후 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상금 신청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보상금 신청 현황은 2013년 54건 → 2014년 76건 → 1015년 9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복지보조금 신고 접수현황도 2013년 145건 → 2014년 784건 → 2015년 917건...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 보호대상자 위문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지난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를 방문, 설 명절을 맞아 보호대상자 위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진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큰 명절인 설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설을 맞아 가족이 없이 외로운 보호대상자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어 감사하다”며 “보호대상자가 따뜻한 설 명절을 지 낼 수 있도록 경남서부지소에서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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