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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회에서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중요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지난 13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담수사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소송’ 항소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인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바른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월 22일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하지만 바른은 과거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 전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참고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2월 15일자)▢ 고위공무원 승진▲ 운영지원과장 한삼석▢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심판국장 신근호▲ 국무조정실 파견 한삼석
부산시선관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혐의 교수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언론에 보도케 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A씨를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운대지역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중순 언론사에 제공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여론조사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1월 중순 해운대지역 B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조현배 경남경찰청장 “꿈과 미래 위해 자기계발 힘써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상설중대 지휘요원과 의경대원 59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경문화 정착 및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휘요원의 교체에 따른 부대 조기 안정화 및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서다.먼저 1중대 대원들의 ‘개구리 올챙이 되어’ 연극 공연을 통해 ‘바람직한 복무문화는 선후임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배려와 존중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모두가 공감했다.6중대는 대원과 부모 눈높이에 맞춰 SNS(페이스북, 밴드 등)를 통해 소통하고 부대생활을 함께 공유해 ‘신뢰받고 하나 되는 6중대’의 모...
중앙행심위, 국방시설본부의 진해공설운동장 변상금 취소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해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부산경찰청, 설연휴 대형 사건ㆍ사고 없이 안정적 치안 유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설 연휴기간(2월 6∼10일)을 ‘종합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1만3131명(일평균 2626명)경찰이 강도 높은 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기동대의 교통 상근 배치로 교통인력을 100% 증원했고, 특별음주단속 실시로 음주사고가 53.3%(15건→7건) 감소했다.교통사고는 5.3%(151건→143건), 사망사고는 50%(2건→1명) 각 감소 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빈집털이 등 범죄 예방은 물론 대테러ㆍ재난 예방까지 확대한 다기능ㆍ다목적 순찰을 강화했다.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만...
경남경찰청, 설연휴 편의점 강도ㆍ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제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연휴기간(2월 6∼10일)에 대형사건ㆍ사고로 인한 경계경보 발령이나 수사지휘망 가동 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 기간 1만1408명(일평균 2218명)의 인원을 투입해 범죄예방활동과 교통 혼잡구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경남경찰은 설명절 전ㆍ후 발생이 우려되는 편의점강도ㆍ오토바이 날치기ㆍ빈집털이 예방에 집중하고, 범죄차단 목적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으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 모닝터링에도 최선을 다했다.이러한 노력은 설연휴 기간에도 계속됐으며 그 결과 경남지역에서는 편의점 강도사건과 오토바...
부산해운대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정당인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정당인 A씨를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해운대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서 전ㆍ현직 당원 등 11명을 모이게 한 뒤 모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한 후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7일과 9일 장기 가출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피 중인 18세 A양 및 B양을 검거, 부산소년원에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가출해 사상구 괘법동 소재 모텔 등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집단 혼숙을 하기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해 성매매 범죄의 늪에 빠질 뻔 했다.B양도 작년 9월 가출해 장기 도피행각을 벌이며 일정한 직업도 없이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다 A양처럼 범죄에 늪에 빠질 위기 직전에서 검거됐다.이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소 측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감성도 함께 존재하는 따뜻한 법원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11일 부산법원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제4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출발점으로, 사람이 법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고, 이성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함께 존재하는 따뜻한 가정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운영 방향을 밝혔다.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통상의 법원장 취임식과 달리 연단과 법원장 좌석을 과감히 없애고,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취임사 때...
박민식 “작은 고장에도 통째로 교환하는 애플의 리퍼정책 바꿔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값비싼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휴대전화보험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2014년에 약 616만 건이었던 게 2015년 말 기준 약 783만건으로 늘었다.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금액만도 2862억 원 그리고 지급 보험금도 2377억 원에 달한다.손해율, 즉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약 83%이다.박민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료납부현황(2015년 1월~11월)에 따르면 전체 납부보험료(2896억2214만3000원) 가운데 아이폰 납부 보험료는 776억1476만6000원(27%), 비 아피폰 납부보험료는 2120억737만7000원(73%)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보험료...
울산지법, 자신의 의붓딸 간음 필리핀 국적 계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의붓딸을 간음한 필리핀 국적인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8월말 새벽 3시경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16세 의붓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의붓딸을 제압해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이자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창원지법, 10개월 ‘낙남정맥 종주대장정’ 228km 해단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30일 마지막 제18구간 산행을 오르며 10개월에 달하는 ‘낙남정맥 종주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산청군에 위치한 한우리 연수관에서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의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종주메달 수여식을 가졌다. 모든 구간을 빠짐없이 완주한 이강원 법원장을 비롯한 박민수 수석부장판사, 시민사법참여단 등 총 10명에게 메달이 주어졌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비록 10개월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지만, 산행을 통해 배운 겸손과 인내, 동지애, 유대감을 계속 간직해 나가겠다...
법무공단부산지부-동현기업,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동현기업(대표이사 반명숙)은 5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동현기업은 판촉물, 기념품 등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로 반명숙 대표는 현재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반명숙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업체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죄송스러웠다”며 “늦게나마 이렇게 MOU 체결의 계기로 취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폭력 신고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 112에 도움 요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추석날 하루 가정폭력신고는 같은해 평균 39건보다 184.6% 증가된 111건이며, 교통불편신고는 명절 당일날, 폭력 신고는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3년간 명절 연휴기간에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 이같이 명절동안 많이 증가하는 신고유형을 발표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휴기간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신고는 가정폭력으로 1일평균 신고건수보다 65.7% 많이 접수됐으며, 교통불편 신고가 48.3%, 폭력신고가 21.6%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명절연휴 기간 1일 가정폭력 접수현황(2013~2015년)에 따르면 2013년 47건, 201...
진주교도소, 설맞이 수용자 합동 차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설 당일(2월 8일)에 모범수용자 대표 A씨 등 17명이 자체 및 교정협의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차례음식으로 ‘설맞이 수용자 합동차례’를 지내도록 했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는 최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효도선물 및 경조카드 보내기 행사를 시행했다.또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백홍규) 후원으로 따뜻한 가래떡(1100명분)을 전 수용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세시풍습의 의미를 되새기고 훈훈한 이웃의 온정을 느끼게 했다.류동백 진주교도소장은“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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