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대구지방경찰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대구지방경찰청은 1월 24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를 초청,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특강에서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견제 케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편익이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특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
대형화물차량 타이어 휠 9개 훔친 50대 검거
부산강서경찰서는 타이어판매업체에서 보관중인 대형화물차량 타이어 휠(9개)을 4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57)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3시경 강서구 타이어판매업체 물품보관소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대형 화물차량 타이어 휠 3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전후 4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현장 및 관내 방범용 CCTV영상 17개소 분석으로 일부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을 특정,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피해품을 압수했다. 알루미늄 휠 5개는 회수, 미회수 4개 전액 변제됐다.
-
울산해경, 설명절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8일까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사범 ▲수산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침입 절도 사범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울산해경은 관내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세력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
-
지그재그운전 음주30대 뒤따르던 신고자 신고로 신속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예상 진행방향 교차로에 신속히 목 배치해 음주운전자 A씨(36)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1월 25일 0시37분경 A씨가 카니발차량으로 부산항대교에서 남행대교 방면으로 지그재그운행하고 있고 신고자가 약10분간(13km) 뒤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송도지구대 경위 김병식 외 1명이 무전청취, 예상로로 신속 이동해 서구 암남동 남행대교 끝 지점에서 0시45분경 검거했다.경찰은 A씨(음주전력 1회)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면허취소수준)로 측정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불구속입건)했다.
-
병원·식당 등서 휴대폰 11대 절취 피의자 9명 검거
부산중부경찰서는 부산지역 병원·식당 등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 11대 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등 9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18년 9월 25일 오후 11시경 북구 덕천동 모 식당 내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테이블위에 있던 휴대폰 2대(150만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같은 해 8월 1~12월 20일 부산지역 내 병원·주점·식당 등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장물로 의심되는 휴대폰이 특정장소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매입자 가장 잠복, 매입자를 찾는 매도자들과 접선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형사입건)해 휴대폰 11대를 회수했다.
-
템플스테이 참가한 사람들 돈 훔친 30대 구속
부산금정경찰서는 낮 시간 법당에 침입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의 지갑 안에 있던 중국화폐 1500위원(한화 25만원상당) 등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15일 오후 4시40분경 금정구 청룡동 OO정사 법당에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잠복 끝에 서구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미라상태 변사사건 발생
부산기장경찰서는 1월 24일 오전 10시경 기장군 정관읍 주거지 안방화장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채 미라상태로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119와 함께 들어간 건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사망추정시간 2018넌 10월 초).변사자(50·여)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사망했다.수개월간 관리비가 미납되고 연락이 디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관주민센터에 연락, 건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방문했다.평소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 특이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사인 불상'이라는 검안의 소견도 나왔다.변사자는 기장군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유족을 확인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법체험 캠프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24일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법체험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의 법체험 활동을 통해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손태억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법무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위기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
-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에 "참담하고 국민께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 두번이나 고개 숙였다.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의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
울산 농수산물시장에 불...설목전두고 상인들 발동동
24일 울산 소재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간담이 서늘케 했던 밤이었다.이날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쯤 울산 소재 농수산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서 약 두시간만에 불길을 잡았다.이날 당국은 불이 난 직후 소방차를 집중 배치하고 불끄기에 주력했고 이른 시간인 만큼 인명피해 등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십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일단 당국은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불이 난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설을 앞두고 상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불로 인해 지붕이 내려 앉는 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물건을 팔 점포는 물론 재료들이 모두 불에 탄 상황이라 인근
-
정박어선 어획물 전문털이범 CCTV에 덜미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상습적으로 빈 어선에 몰래 들어가 어창에 보관중인 어획물을 훔친 A씨 (58)를 상습야간선박칩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다수의 실형 동종 전력이 있고, 선원 승선경험이 있는 A 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부둣가를 배회하며 남부민동 부두에 정박중인 빈 어선에 몰래 들어가 냉동 오징어 약 31상자(약 250kg), 620만원 어치를 훔쳐 오토바이로 수차례 운반해 가져간 혐의다. 해경은 오토바이 동선에 설치된 CCTV를 광범위하게 추적해 CCTV에 촬영된 A씨를 특정했다. 이어 남부민동 소재 B 수산건물 앞 노상에서 장기간 잠복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A씨를 발견하고 1월23일 붙잡았
-
음주운전3회 + 무면허운전 + 공무집행방해 30대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형철)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를 위반 인피사고를 발생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1일 오전 2시30경 부산진구 전포동 모 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씨(59)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피해자 및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A씨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더군다
-
금은방서 금목걸이 3점 1600만원 상당 절취 4명 검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총경 박병기)는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고르는 척 건네받아 2회에 걸쳐 금목걸이 3점 1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명(18~19세)은 인천시 한 중학교 동창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하고 1월 22일 오후 1시9분경 창원시 한 금은방에 3명은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주범 한 명은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피해자(65)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 1점 50돈 1000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났다.또한 전날인 1월 21일 오후 4시10분경 김해시 한 금은방에 같은 방법으로 금목걸이 2점 30돈 6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2회에
-
주유소 위장취업 현금 절취·주대편취자 구속
경남 창녕경찰서는 주유소에 위장취업 해 현금 절취한 피의자 A씨(39·주거부정)를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창녕군의 한 주유소에 위장취업한 후 1월 8일 오후 10시47분경, 1월 9일 오전 1시11분경 2차례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 간인금고에 있던 현금 105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또 1월 11일 오전 2시1분경 창녕군 한 주점에서 양주 등 42만원 상당 주대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1월 21일 경주시 한 주유소에 취업한 A씨를 검거했다. 1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
세차 후 갑자기 종업원과 차량충격 후 건물로 돌진
1월 23일 오후 3시20분경 부산 연제구 J주유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A씨(59·여)가 모닝 차량을 세차후 불상의 이유로 세차종업원을 충격하고 차량1대(폭스바겐골프)를 추가 추돌 후 그대로 건물로 돌진해 출입문 등이 파손됐다.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고 세차종업원 B씨(53)는 대퇴부골절 중상을 입었다. 현재 병원 입원중이다.운전자는 갑자기 차가 움직 였다고 주장했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EDR 등 분석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
대구경찰청, 설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설 연휴 기간(2월1~2월6일) 편안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5일간의 연휴로 귀성길 3일간은 여유가 있으나, 귀경길은 설 당일과 익일에 최대 교통량이 예상된다.대구경찰은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22개소에 교통 싸이카 17대, 순찰차 88대 등 기동장비 105대와 교통경찰 68명, 지역경찰 108명, 방범순찰대 227명 등 총 403명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시장 등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월 26일∼ 2월 6
-
법사랑위원협의회, 설맞이 '사랑의 선물세트'후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1월 22일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한대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사랑의 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사랑위원 보호관찰협의회는 매년 명절 때마다 후원해 오고 있다. 한대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관심과 사랑이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성우제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