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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이트 중 스킨십, 강제추행? 성적자유 침해여부가 중요 연애할지 고민하며 상대를 알아가는 단계를 흔히 ‘썸타는 관계’라고 한다. 20대 남성인 정모씨는 2018년 여름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고생을 알게 되었고, 그해 12월 두 사람은 처음 만나 놀이동산에 놀러가게 된다. 정씨는 여고생의 손을 잡거나 볼을 만지고, 자꾸 안으려고 하였으며 결국 이 여고생은 정씨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였다.형법 제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얼린 과일, 우산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을 던지고 우산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과 ‘우산’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의아함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얼린 과일 등이 무슨 ‘위험한 물건’이냐는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총, 도끼 등 흉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은 얼린 과일, 우산뿐만 아니라 쇠로 된 열쇠 뭉치, 얼음물이 가득 담긴 피처통,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된다. 물건의 본래 사용 용도보다는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이혼소송, 혼인파탄 원인 제공인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만 수십 년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가정 간의 결합은 쉽지 않다. 사소하게는 숟가락 놓는 방향부터 크게는 집안의 대소사까지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고부, 장서 갈등이다.이러한 가족 간 갈등은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전체 이혼 부부 중에서 40%에 달한다. 지역, 나이대를 막론하고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이혼 통계를 보면
경찰출신변호사 “가정, 어린이집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죄, 처벌수위는” 5살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계모, 1~2세 원아들을 100회 넘게 학대한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범죄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해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 4천 604건에 이르며 실제 학대 받은 아동의 숫자는 2만 18명에 달했다. 같은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 명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재학대 사례가 2천 543건에 달하며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10.3%를 차지할 정도
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피해 심각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유출된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주로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형태로 유출됐으며, 이를 전달 받거나 접한 이들이 해당 정보를 맘카페나 스마트폰 채팅앱을 중심으로 재차 유포하는 형태로 발생했다.공문서가 최초 유출된 경위도 엄중한 사안이지만 해당 사건을 두고 일명 ‘신상털기’라고 불리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에 관한 지적이 일고 있다.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냥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명예훼손
남편의 사업실패와 신용대출...기사회생 그리고 로또 2등 로또 898회 당첨 번호가 발표된 가운데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온가족이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40대 여성이 로또 2등에 당첨돼 화제다. 이 여성은 이 여성은 계속되는 신용대출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또에 당첨돼 기쁘다고 전했다. 최진희(가명) 씨는 로또 2등 당첨 후 로또분석업체에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후기에서 “머리속이 멍해요. 힘들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고 가슴이 벅차요”라고 눈물지었다.최 씨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전에는 운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다 이뤄질 것 같았다”며 “그런데 남편 사업 망하고 40살 넘고부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받았다면, 변호사 “보복행위는 처벌 대상” 모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다른 부서의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 사실을 인사팀장에게 알렸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로는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으나 인사팀은 도리어 ‘개인적 갈등’이라며 사건을 축소했다. A씨는 재차 신고를 했지만 인사팀장은 “너 때문에 인사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큰 실수 한 것이다.”라며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을 돌렸다.한 시민단체가 제보받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보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업무를 벗어난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 소송 등 까다로운 절차 확인해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함께했던 부부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에 대한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의 의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초범…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무겁게 처벌받는다 유명 회사 대표의 2세가 지인들과 함께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하고,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획 단속의 강도와 횟수에 따라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부모님의 이혼상담, 50·60대의 절반가량이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 우리나라의 혼인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 숫자는 매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발표되는 대법원 사법연감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약 10만건 가량의 이혼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인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혼 숫자는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두고 과거에 비해 젊은 세대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이혼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근 10년 사이 혼인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황혼이혼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형사전문변호사 몰가범 처벌수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엄중 처벌 받게 될수도 유명 아나운서 A씨가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휴대폰에서 ‘몰카 촬영물’ 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현재 재판중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나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카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누명 대처방안 최근 들어 성범죄 누명으로 인해 한 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성범죄 누명이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성추행으로 인식되어 곤욕을 치른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대전의 곰탕집에서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2000년에 발생한 방송인 주△△ 씨의 성폭행 사례 등이 있다. 주△△ 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결국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이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면허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 외국인 남성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가, 작년 10월 14일 입국하여 무면허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교통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오토폴딩, 오토스탠딩 가능...리안, ‘2020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 선봬 2020년 봄 시즌을 맞아 유아용품 시장에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탑재한 제품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유아용품 브랜드, 리안(RYAN)이 2020년 새해 원액션 오토폴딩 원터치 레버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다.리안은 11일, 한번의 터치로 가볍게, 그리고 자동으로 접히는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의 2020 버전인 ‘2020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은 휴대용 유모차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더불어 감각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은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의 강점인 원액션 오토폴딩의 원터치 레버를 더욱 부드럽게 눌러질 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 경력을 가진 종사자 및 운영자가 132개 기관에서 1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60명에게는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다.성범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강화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아동ㆍ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키즈카페, 실내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성폭력특별법 위반 수사 본격화될까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되었고, 동의수가 20만명을 넘겨 곧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소라넷’, ‘웹하드’ 대대적 적발 이후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보안이 철저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 대화방을 개설하고 해당 방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이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대가성 물질도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영상을
형사전문변호사 “의자빼기 장난도 엄연히 폭행, 폭행죄 정의 확실히 알아야” 동료의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자리에 앉으려던 동료가 엉덩방아를 찧게 만든 60대에게 폭행죄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동급생에게 ‘의자 빼기’ 장난을 쳐서 동급생의 꼬리뼈를 다치게 만들고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도록 한 중학생 역시 폭행의 의도가 인정되어 폭행치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해 중학생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개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겠으나 그 동안 동료, 동급생 사이에 드물지 않게 발생했던 ‘의자빼기’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폭행죄라 하면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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