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악형 기본사회’와 행정 연계 방향을 제시했다.
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발맞춰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기존의 ‘복지가족국’은 ‘복지돌봄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통합돌봄사업의 선도적 추진과 주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확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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