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기고

[기자수첩] S&T 최평규 회장 아들, 대한민국 국적 포기 뭐가 문제냐구요? "최평규 회장 장남 최진욱씨는 미국 국적 취득과정는 관련 법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했다. S&T홀딩스에서 받은 최 회장 장남 최 씨 배당금은 외국 국적이든, 국내 국적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 S&T홀딩스 관계자 최근 한 사회 지도층 자녀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논란인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S&T홀딩스 관계자의 당당한 코멘트를 받았다.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군 면제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방산업체 S&T그룹이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3월 초 방위산업 기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기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도가 올바르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제 신념이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정책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법조인으로서 입법과정에서
[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임무입니다" 최근 문화계 등 #미투(Mee too)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미투운동이란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성폭행·성희롱 등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돕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올해 4월 17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
[기고] "사람이 먼저, 교통약자 인권을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교통약자(노인·어린이) 사망자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교통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2017년 보행자 사고가 전체 4만7377건 발생에 16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에서만 2635건 발생에 117명이 사망했다.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사고 다발지역 안전진단을 통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매년 교통사고 예방진단 결과 및 사고 추이를 종합해 지역별 교통안전지수를 공개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또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보행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어느 날 저녁, 한적한 거리에서 덩치가 우람한 고등학생 서너 명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이 길을 가던 ‘M’의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칠 수 없던 M은 달려가서 그 서너 명 중의 한 학생을 온 몸으로 붙잡았다. 옆에 있던 학생이 “아저씨 누구세요?” 라는 물음에 M은 “나, 법무부 공무원이야!”라고 크게 소리 지르자, 붙잡힌 학생 혼자 남겨두고 모두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M은 부산 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문익권 대안교육팀장이다. 부산 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4. 12. 10. 개청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청소년 교육전문기관으로 비행초기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일반학교 학생
[기자수첩] 당신이 잠든 사이... ‘미투’가 어려운 수면 마취에 가려진 성추행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계와 정치, 그리고 의료계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이제 미투 운동은 분야를 막론하고 그 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수치심을 당당하게 사회에 고발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의료계도 미투 운동이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은 "동료 A교수가 병원 간호사와 학생,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투 운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또 다른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될 수 있는 병원 내 수면 마취는 피해자가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조차 입증하기
[인터뷰]최준호 엘솔컴퍼니 대표 “스타트업 성공하려면 커뮤니티와 시스템 갖춰야” "기발한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즉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기술, 영업, 마케팅, 재무, 회계 등 분야별로 충분한 인력을 갖고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솔컴퍼니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컴퍼니 빌더(Company Builder)'입니다."최준호 엘솔컴퍼니 대표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 이들에게 커뮤니티와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컴퍼니 빌더 분야의 개척자다.컴퍼니 빌더는 미국의 빌 그로스(Bill Gross)가 1996년 창업한 아이디어랩(Idea lab)이란 회사가 원조로 알려져 있다. 아이디어랩은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부에서 직접 인큐베이팅한 뒤
[기자수첩] 애매한 전문가 KISA 김석환 원장의 애매한 해명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낙하산 정피아'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3일 김 원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임원추천위원회 이사들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뽑혔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나는 프로야구 감독이 아닌 구단주"라며 기술적 업무 외에서 KISA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또 김 원장은 자신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에 대해 "방송사 자회사이지만 IT회사 대표를 2년간 경영했고,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외한도 아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본인 스스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점을
[오피니언] 제3세계 전통요리 ‘에스닉 푸드’ 최근 국내 외식 업계에 제3세계 전통요리를 의미하는 '에스닉 푸드(Ethnic Food)'가 화두다.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이국적인 맛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이태원, 한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 주로 접할 수 있었던 에스닉 푸드는 최근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소비 트렌드로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가심비'가 떠오르며, 이색적인 공간에서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에스닉 푸드' 열풍은 꾸준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요리를 중심으로 에스닉 푸드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에는 남미 문화권 음
[오버더라인] 이명박은 그때 왜 그랬을까 다방면에서 조여 오는 수사의 결말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개만 봐도 그의 인생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청와대는 이 수사망의 뒤편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란 식이다. 하긴 영화 <더 킹>처럼 검사 집단을 권력의 동맹자로 보는 시선에서 보더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한 사정은 훗날 후일담을 통해서야 흘러나올 것이다.문제는 이 일련의 상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무 감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냉소주의적 시선으로 볼 때, 사람들은 이것이
[코돌이 코인story③] Crypto Government(가상의 정부)를 세우면?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해외에서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점, 세금을 부과
[오버더라인] 미국 ‘코피 전략’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요즘 언론들, 특히 보수언론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의중과 맞지 않다는 식의 비난이 많다.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펼치려는 대화 국면에서 무리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유도하는 것만 해도 커다란 성과였다. 그런데 욕심으로 그 이상을 원했던 것인지, 여성 아이스하키 대표팀 단일팀 논란 등 오히려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들까지 추진되다가 말이 생겼다. 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이런 종류의 소소한 문화적 이벤트가 대북정책이나 한미공조를 좌지우지
[코돌이 코인story②] ICO는 획기적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ICO는 매우 획기적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므로 막아서는 안된다.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며 도전
[코돌이 코인story①] 암호화폐는 투기가 아니다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나날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그저 내 집 하나 마련해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그
[칼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미래 개인의 영양 문제에 관한 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모델은 없다. 우리 모두 먹기만 하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장기간 유지되는 기적적인 식이 요법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각 뉴트리션 프로그램의 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사람의 유전적 구성과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개인적인 영양 목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방식이 따로 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애트킨스 다이어트(황제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등 수많은 식이 요법이 있지만 충분한 영양분을 신체에 공급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영양학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식
[오버더라인] 팬덤정치가 문제는 아니라지만 지난 1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이었다. 현임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선출된 사람으로, 시민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문제될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 광화문 등지 광고 전광판에 축하 사진과 영상이 붙자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흔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생팬’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꼭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팬덤정치의 폐해’를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먼저 가치평가를 한다면,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팬덤정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평론의 입장에선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다. 한국 정치에
존 마크 “한국에 진짜 델리미트 소개하고 싶어 왔죠” 1980년대까지 한국은 육함량보다 전분이나 다른 성분의 함량이 높은 분홍소시지, 어육소시지가 육가공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른바 '육가공 시장의 암흑기'였다. 그로부터 4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육제품을 모방한 가짜제품들과 저질의 육가공제품들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로이슈는 에쓰푸드 '존쿡 델리미트'의 육가공 마이스터 존 마크 스티븐슨을 만나 가치있는 육가공제품이 무엇인지 물었다. 존 마크 스티븐슨는 2005년 존쿡 델리미트 런칭 당시 에쓰푸드와 함께 정통 델리미트를 국내에 선보이기 위해 합류해 제품을 공동 개발한 육가공 마이스터다. 미국내 다수의 경연에서 수상하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