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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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포3주구, 새 조합장 선출이 ‘급선무’
최근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사업의 현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다. ‘최대 악재’인 재건축부담금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무리하게 시공자 교체까지 시도한 탓에 결국 조합원들은 분열되고,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보니 임기를 열흘 정도 앞둔 최흥기 조합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반포3주구 최 조합장은 지난 2017년 2월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 당시 최 조합장은 ▲조합장으로서의 책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면제 ▲최고의 시공자 선정 등 크게 세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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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블록체인을 통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방안 제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적 요소는 ‘오픈소스’이다. 4차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픈소스 시장규모는 연간 15.2%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시장 확대와 함께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오픈소스 시장 또한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밀기기 설계에 비할 만큼 복잡하다. 모바일, 냉장고, TV, 자동차 등 친근한 백색가전 또한 최소 열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결합하여 작동된다. 각각의 소프트웨어 또한 수십, 수백가지의 개별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체이며, 이 또한 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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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4가 재개발] 신길철 예비 추진위원장 "문래동의 새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잠자고 있었던 문래동의 대형 정비사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 1200세대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래동 4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617명 중 45.79%가 추진위설립승인 동의서 징구에 성공, 설립 승인 동의율(50%) 달성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해당 사업지는 문래 자이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로 건립돼 있는 문래동에 보기드문 1000세대 이상 대형단지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문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폐공장 카페촌이라는 컨셉으로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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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 고미술시장의 역할과 전망
고미술품은 희소가치가 있거나 유서 깊은 오래된 기물(器物) 또는 서화(書畵) 등의 미술품을 의미한다. 이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고미술의 장르를 구분하면, 삼국시대는 고분미술의 금속공예와 벽화, 통일신라시대는 불상과 탑, 고려시대는 청자와 불화이다. 조선시대에는 회화와 도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긴 세월을 의연하게 품은 고미술품의 제작자와 제작연도를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미적 가치와 의미를 지녔기에 고미술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거래되고 있는 미술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현대인의 몫이다. 여전히 고미술품과 관련해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본고를 통해 고미술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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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대응, 모순점 인지해야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안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암호화폐 관련된 ICO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장려를 하고 싶어한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는 보호하고 싶고, 블록체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려를 하고 싶기 때문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 블록체인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분리가 힘들고 프라이빗은 분리가 가능하다. 정부의 블록체인 장려 대책대로라면 퍼블릭 블록체인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을 운영하려면 N명의 서드파티가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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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세 명 중 한 명, 커피가 잘 안 맞는 유전자다?
피곤한 아침을 깨울 때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커피는 꼭 빠지지 않는다. 필자의 한 지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시킬 때마다 늘 ‘연하게’로 주문하곤 한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카페인이 잘 받지 않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던 그는 소비자 직접 의뢰(Direct to Customer, 이하 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받은 뒤 본인의 카페인대사 관련 유전자에 위험유전변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이 달 시장조사기관 닐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주일 평균 9.31잔의 커피를 소비할 정도로 커피사랑이 대단하다. 반면 한국허벌라이프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젠스타트’ 검사자 데이터 통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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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숨고르기 들어간 ICO 시장, 안전한 투자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과거 스타트업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IR 자료를 만들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라운드를 거듭해야만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등장한 개념이 바로 킥스타터, 인디고고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이다.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고, 동시에 홍보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곧 ICO가 탄생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블록체인 진화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ICO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글로벌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자가 자금지원의 역할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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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뇨 예방, 과학기술과 지역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라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아시아 당뇨 예방 기구(Asian Diabetes Prevention Initiative, ADPI)에 따르면 전세계 당뇨병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포진해 있다.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18’에 따르면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 수치는 14.4%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도 4명 중 1명 꼴인 25.3%인 것으로 나타나 당뇨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된지 오래다. 지난 2016년부터 설탕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래 최근 몇 년 새 당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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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원시장 불균형 해결하는 ‘블록체인 음악 플랫폼’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청회를 통해 음원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분배 비율이 변경됐다. 즉, 권리자들의 수익을 정당한 수준까지 증대키 위한 개정안인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란 작곡・작사・아티스트는 물론 제작사 및 각종 유관 사업자를 총칭한다. 한 음원 수익에서 유통사, 협회 및 각종 권리자의 몫을 떼 내면 실제 아티스트(실연자)의 몫은 약 5~10%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빌보드차트를 휩쓸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순수 음원 스트리밍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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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잔잔한 시장에서의 고무적 파장 ‘리버스 ICO’란?
얼마 전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자체 플랫폼인 클레이튼의 초기 서비스 파트너사 9곳을 공개했다. 모두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중 6곳이 리버스(Revers) ICO를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AB180(에어블록), 해먹남녀(힌트체인), 후이서울(코스모체인), 핀다(레이온), 베틀엔터테인먼트(픽션네트워크) 등은 이미 블록체인 시장이나 소비자들 사이에도 친숙한 프로젝트들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토큰을 공개 세일하는 ICO를 진행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하락하면서 자금 모으기가 어려워졌다. 그 가운데 선전하고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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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맞춤형 건강관리 위한 DTC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법
멀게만 느껴졌던 유전자 검사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섰다. 소비자 직접 의뢰(Direct to Customer, 이하 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건강관리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40여 개 유전자 검사를 병원 등 의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비자가 직접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DTC 검사 항목은 비만,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혈압, 혈당, 카페인 대사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들이다. ‘갑자기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쉽게 피곤해져서’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DTC 검사 결과를 생활 속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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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창희 대표 갑질 논란에 대응하는 공영홈쇼핑 홍보방법은?
"말한대로 기사가 나가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젠 서면으로 질의를 받고 말로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답변할께요."특정업체의 방송편성 문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자 본지 기자가 전화를 걸자 받았던 응대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관련 이슈가 최 대표의 의도를 확대 해석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결론을 맺은 것으로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최 대표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방송편성을 변경한 직원이 잘못한 것이지 최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 대표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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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뀌는 '결혼문화' 변화하는 '예단 이불'
최근 결혼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지면서 결혼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이고 격식이 없어지고 있는 결혼식 문화에 따라 결혼을 두고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결혼이 가족 간의 ‘집안 행사’에서 개인 간의 만남으로 변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이슈는 전통적인 결혼과 변화하는 결혼 문화 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예비신부들이 눈에 띈다. 준비할 것이 많은 신부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단이다. 예단이란 본래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비단을 말한다. 요즘은 시댁에 첫 인사로 드리는 선물을 총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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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T 최평규 회장 아들, 대한민국 국적 포기 뭐가 문제냐구요?
"최평규 회장 장남 최진욱씨는 미국 국적 취득과정는 관련 법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했다. S&T홀딩스에서 받은 최 회장 장남 최 씨 배당금은 외국 국적이든, 국내 국적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 S&T홀딩스 관계자 최근 한 사회 지도층 자녀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논란인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S&T홀딩스 관계자의 당당한 코멘트를 받았다.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군 면제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방산업체 S&T그룹이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3월 초 방위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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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기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도가 올바르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제 신념이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정책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법조인으로서 입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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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만번의 실패는 성공을 보장하는 훌륭한 밑거름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유명한 장영실. 그는 자격루와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며 노비 신분에서 종3품의 벼슬까지 올랐다. 엄청난 신분상승은 그가 연이어 만들어 낸 다양한 성공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번의 실패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자신이 만든 임금의 가마가 부서지자 곤장 80대를 맞고 궁궐에서 쫓겨난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속담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사회에서 실패는 용인되지 않는다. 조선 시대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서구사회는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실패를 거듭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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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임무입니다"
최근 문화계 등 #미투(Mee too)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미투운동이란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성폭행·성희롱 등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돕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올해 4월 17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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