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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대법원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와 함께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이와함께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
[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 2023년 8월 17일, 이같이 심결했다.판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다.쟁점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은 2018년 멤버 이석철(24), 이승현(23)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PD인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광주고법 판결]'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등법원은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에게 사기죄로 법정구속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
[서울고법 판결]'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고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
[대구지법 판결]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구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이에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낸 바 있다.
[특허법원 판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특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티원’과 외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의 동일성 여부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다.이와함께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다.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들은 202년 3월14일,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8개월 추가 선고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
[광주고법 판결]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
[대법원 판결]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한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 5년만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
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에서도'"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부산지법 판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수단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보기 힘들고 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판결]'1조4천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서울회생법원은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광주지법 판결]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여간 도박 관련 압수금 3천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고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A씨를 파면했다.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나경원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씨는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참가자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윤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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