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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손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인 박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기한 소송에서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판부는 이에 따라 정
[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
[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다시 형이 정해졌다.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난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
[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2건을 파기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2건의 1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음
[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
[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승적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
[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표로 있던 광양 A사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대법원은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으로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B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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