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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6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한 일당 31명을 기소했다.이번에 재판받은 이들
[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부산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고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보행
[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
[대구지법 판결] "불법체류 노동자도 계속 근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대구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중에 3년 6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1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고용돼 일한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이에 B씨는 지하 2.5ｍ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B씨는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수 갈비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이웃 60대 여성 B씨에게 1천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했다.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소송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자 결국 범행 도구를 구입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런 범행계획은 엉뚱하게도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
[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서울고법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춘 것에 대해 1천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1천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수원고법 판결]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대법원 판결]'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 "소송절차 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은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인천지법 판결]'형기 채우면 100살 넘어'…배우자 살해한 70·80대, "37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고령의 남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이혼한 뒤 동거 중이던 전처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판결]스포츠센터 잔혹살인, "경찰 과실" 국가에 소송낸 유족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넣어 살해한
[춘천지법 판결]'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춘천지법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한 바 있다.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당시 경기
[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40여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액 2천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대구고법등원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 걸쳐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글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온라인 계정에서 복사한 내용이었다.이에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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