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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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편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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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박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이에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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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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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학교매점 운영권 차명낙찰,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판결
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에서 2022년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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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 "직원을 해고는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지키지 않았다.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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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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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각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자 업주의 처남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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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 의령군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권 1장을 쥐여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오 부의장은 제25회 의령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하면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오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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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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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징역 15년 ' 확정
대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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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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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주식손실 막으려고 현직교사, 아파트 공용자금 횡령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현직 교사가 자신의 주식 손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B(4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2~2023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 명의 통장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금 7천70만원을 3차례에 나눠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아파트관리소장인 B씨는 A씨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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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국고보조금 빼돌린 부산 중소기업 사내이사 2명, '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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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다른 사람 아이패드 주워 한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환할 의사 없이 자신이 가질 의도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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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코오롱베니트 등은 프로그래머 A씨와 2011∼2015년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코오롱베니트 측이 A씨 프로그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군)를 복제해 이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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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2-2형사부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소폭 상향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2021년 8월 27일 오후 11시께 충남 보령시 한 아파트 앞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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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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