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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며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작년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디.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
[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한 바 있다.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서울남부지법 판결]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수원지법 판결]'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수원지법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공익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천500만원
[대법원 판결]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재확인 대법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씨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 ,2심 "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은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차위원은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집행정
[서울고법 판결]'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만 5천만원 늘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1심 재판부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는 아예 취소해 달라고 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분쟁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이다.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천600여만원·하수도요금 4천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천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지난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천668㎥로 폭증해 있었
[대전고법 판결]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동안 5억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천만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모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왔고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된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천985만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
[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나아니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천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낸다.이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재판부는 다만 원고 1천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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