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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상간자 이혼소송, 기간 내 청구해야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는 민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외도로 얻어낸 상처를 금전적으로 위로 받을 수가 있다.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B씨가 회사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 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특히 당장 배우자와의 이혼을 택하지는 않고
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에 육박했으며 피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했다. 특히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 심지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 학
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이용자 1만 6천명 돌파..."8초마다 판례 검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케이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서비스 성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는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2022년 1월 첫 선을 보인 빅케이스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 수 1만 64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변호사 회원은 3000여 명으로 철저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가 빅케이스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누적 횟수는 약 415만 70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면 처벌 무거워져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해 과거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점 100점을 부여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음주운전재범, 경각심 필요한 중범죄…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해 각종 범죄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그나마 줄어들었던 술자리가 다시 속속 재개되며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국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여전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전히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됐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박종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철이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황주환 회장은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와 부산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 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과 노정연 부산고등검사장의 새해 인사에 이어 참석자들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될 수 있어 불법 토토사이트 이용자 가운데는 단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 토토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한 회원에게는 사이트 측에서 먼저 총판 활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 도박은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본인이 유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 일부 혹은 그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일부 총판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소위 ‘픽방’이라고 불리는 정보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여 관심을 끈 후 토토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위와 같은 단속결과,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 33명 및 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하였으며 특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배포된 영상의 내용이
법무법인 ESG센터-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공동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KOTRA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ESG센터와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교육 등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핸드북은 '글로벌 ESG 통상 정책 및 규제 동향'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했던 '지방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ESG세미나'의 Q&A를 종합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ESG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고 전했다.핸드북에는 기업이 눈여겨봐야 하는 ESG 관련 통상 연계 제재, 공급망 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前 고검장 영입..."기업·중대재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희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희관 변호사는 1988년 서울 동부지검(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 다양한 수사경험을 쌓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공안 수사와 정책 기획 분야 전문가인 그는 2012년부터 의정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에
대구지방변호사회, 2일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다,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원장, 대구고등검찰청 최경규 검사장,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주영환 검사장,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원장,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배희건 회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층간소음 갈등, 섣부른 항의나 보복보다는 적법한 대처를 통해야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 연평균 층간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1만 74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접수된 민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옆집, 윗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단순 갈등을 넘어 결국엔 생명을 해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 발생 세대에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5대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 수성구 동대구로 정암빌딩 4층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이석화 회장과 제56대 강윤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이석화 회장 이임사, 제55대 집행부 회무 영상, 제56대 신입 집행부 소개 영상, 회장 당선자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제56대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전달, 신임 집행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2023~2024년 대구지방변호사회 집행부= 회장 강윤구, 제1부회장 도정환, 제2부회장 김계희, 총무이사 권중한, 재무이사 이민정, 회원이사 전종필, 홍보이사 김재기, 법제이사 양상열, 인권이사 정재형, 교육이사 강창오, 사업이사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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