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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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5년간 과로사산재 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그만큼 과로로인해 발생하는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심각한 영향을미치는 것임을알 수있다. 과로사 산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택배업의 경우 2021년 6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이후 과로사발생 건이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과로사를방지하기 위한업무 개선에얼마나 영향을주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실 과로사는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시간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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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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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남성이 약 8년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로 알게 된 여성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해당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사무실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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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한 3억 3688만 8000달러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PL)은 57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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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수원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B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B씨는 총 5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고, A씨의 해지통보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에 불응하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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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는 아니지만…사실혼소송 증가세
통상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상담 접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날로 중시되면서, 일방적인 명절 행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경우 굳이 오래 참지 않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는 명절 전후 이혼상담은 평시보다 2,3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러한 이혼상담은 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거나 결혼식만 올려놓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기나 해소로 인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특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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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마약사범…. 마약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검거된 마약초범은 773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9588명으로 늘었다. 마약류 범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데다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범죄는 이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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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절차 따르고 정관에 명시되어야
주식 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자본금 감소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반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고 주주에게 소각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세무적으로도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회사의 주주 전체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점도 존재한다.원래 상법에서는 자본금 감소인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주주에게 배당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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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강력한 처벌에도 점차 규모 커져
정식 게임회사가 아닌 개인이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게임업체도 사설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 게임회사인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운영자에게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이렇듯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서버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광고 배너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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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리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일명 ‘n번방 사건’, 일부 범죄자들이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수만명과 공유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뒤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져왔다. 이에 실제로 대검찰청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메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지인, 친구와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음란물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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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서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수립·실천해 왔다. 또한 여성 전문가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그간 구축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ESG 경영 역량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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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등 기존 영역을 넘어 회계감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우발채무의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에 나서면서 장비와 설비를 강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과 ENI(e-Discovery and Investigation)팀은 회계감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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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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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은 1557건, 총액은 605여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 사병의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도박 사건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던 군인도박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2018년 81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507건, 540건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군 부대 반입 허용이 군인도박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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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3가지 문제 알아야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첫 번째, 이혼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조정이혼도 상호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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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만취한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철 전후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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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자사주라고도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이후 개정상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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