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7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1,00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 26. 대법원 대구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광주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지방이전은 진작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방에 분산되어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4·19와 5·18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다시 한번 이번 두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