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교육으로 호전돼, 지난해 4월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달아났다.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할 의정부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전...
신임검사 95명 임관…법무장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은 제4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기용 검사(서울중앙지검), 하지마비 장애를 딛고 최초로 검사로 임관한 양익준 검사 등 검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귀남 장관이 양익준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또한 비위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증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선서인증제도’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선서인증제도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법무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된 검사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딛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양익준(31)씨 등 117명이다.법무부는 검사장급과 부장급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당시 인사 대상자 전원을 유임시키고, 임관 13년차인 사법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을 보류했다.다만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의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규모의 전보인사만 실시해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또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2월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2월1일 이후 귀화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법무장관 “판사에 대한 폭력과 위협 엄정 대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보수단체회원들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급기야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까지 계란 세례를 퍼붓는 등 위험수위를 넘자 이 같이 특별지시를 내렸다.이 장관은 또 최근 일련의 재판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듯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하나,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
법무부,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8~19일과 21~22일 나흘에 걸쳐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로스쿨 재학생 114명과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등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응시자는 로스쿨별 희망자 지원을 받아 법무부가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험과목은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과목.법무부는 이번 시험에 대해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 및 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했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재관▲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정성화▲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박주은▲대전지검 사무국장 김동준▲청주지검 사무국장 홍성환▲대구지검 사무국장 허익환▲창원지검 사무국장 서수길▲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진우▲제주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고위공무원 전보(9명)▲서울고검 사무국장 이완목▲대구고검 사무국장 이태섭▲광주고검 사무국장 김도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김광수▲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
盧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盧)계가 거세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이 ‘알권리 충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귀남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으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농가와 산동네 골목길 등 서민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눈을 치우는 등 피해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준규 검찰총장 “민화 속 호랑이 같은 검찰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준다”며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라고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검찰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해 그 기대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
억대 룸살롱 향응 받은 검찰수사관 2명 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회에 걸쳐 억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A씨와 B씨는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60여 차례 드나들며 1억4000여만원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이들의 비위행위는 접대를 한 사업가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한 룸살롱 주인이 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적발됐다.대검의 처분은 지난달 서울고검 징계위원회가 이들에게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책임을 물어 해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비자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된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경제인에 대한 ‘1인’ 특별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사면(赦免)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다.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법무부는 23일 ‘교도소 고문피해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고문과 폭행 주장에 대해 먼저 “최씨는 청송교도소 수용 중(2004년 11월18일~2005년 1월31일) 볼펜을 삼키는 등 관규를 위반해 징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이 사슬을 채운 채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3월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교도관 등 직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으...
“따뜻한 귀남씨” 범죄피해자 가정 도배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은주가 올 들어 가장 낮게 내려간 17일 오후,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3동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마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가며 벽지를 붙이느라 여념이 없었다.이 장관이 불의의 범죄피해를 당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범죄피해자 김OO(51, 주부)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직접 김씨의 집을 방문해 도배 봉사활동을 벌인 것.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도배봉사활동을 벌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686 687 688 689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