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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
“헌법재판소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일침을 가했다.언개련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문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차례 공개변론 과정을 거친 것도, 약 세 달이라는 오랜 시간을 소요한 점도 그러하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후에 과정과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 ...
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7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OO(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헌재의 결...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수형자 349명이며, 28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된다.법무부는 그러나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
법무부-검찰 직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눈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부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격히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무원 범죄 총 6만 16건 중 1만 2370명을 기소해 20.6%의 기소율을 보였다.반면 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직원의 경우 5125명 중 6.1%인 311명이 기소돼 전체 공무원 범죄 기소율에 비해 3.4배나 낮았...
검사 1735명 중 여성검사는 18.3%인 318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5명중 1명은 여성검사지만, 인지사건을 수사하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검사는 전체 여성검사의 2.2%에 불과해서 남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무부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 검사 인원은 1735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검사가 318명으로 18.3%를 차지했다.그러나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은 형사부 252명, 공판부 40명, 기획부 10명, 휴직 및 국외훈련 9명 등 전체 여성검사의 97.8%인 311명이 비인지부서에 근무하는 반면, 인지부서는 공안 4명, 외사 1명, 특수...
법무부, 반인륜 범죄자 가석방 기회 전면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했다”며 “이는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사시 2차합격자 1009명…선발예정인원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09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에는 4399명이 응시해 4.36: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저 합격점수는 358.70점(평균 47.82점)이었다.성별 비율은 남성 합격자가 653명(64.7％)으로 여성 356명(35.3％)보다 많았고,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보다 2.93％ 포인트 떨어졌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 819명(81.1％), 법학 비전공자 190명(18.8％)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공자 강세가 이어졌다.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74명, 연세대 119명, 한양대 69명, 성균관대 68명, 이화여대 54명, ...
‘나영이 사건’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 신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 주범인 조두순(57)을 중(重) 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해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시설로 구분된다. 청송제2교도소는 엄정한 교정 관리로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알려져 있는데, 조두순은 재판을 받던 중에는 안양교도소에 있었다.법무부는 “조두순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TV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제한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 “서민 동반자 되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이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사랑하는 법무ㆍ검찰 가족 여러분,법무부를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장관 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먼저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김경한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많은 시련을 이겨 내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세계역사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그러...
올해 고교생 ‘법짱’ 주수연 학생 “변호사가 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고교생 ‘법짱’은 부산 화명고 3학년인 주수연 학생이 차지했다.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개인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한 주수연 학생에게 영예의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상금은 300만원.‘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법 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358개 학교 2824명의 고교생이 참가해 생활 속 법률지...
이귀남 법무장관 “‘나영이’ 성폭행범 가석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강간한 일명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자 법무부가 나섰다.30일 취임식을 가진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은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조OO(57)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형집행 할 것과, 또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나영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나영이’(8,가명)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별명 ‘미스터 법질서’ 김경한 법무장관 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얻은 김경한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7개월간의 장관생활을 마감했다. 김 장관은 퇴임사에서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연발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지난해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었던 촛불사태는 무려 100일 넘게 계속됐고, 금년 5월에는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임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고, ...
‘박연차 리스트’ 검사 2명 징계…민유태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돼 물의를 빚은 검사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해외출장 중 수행 검사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이 돈은 올해 6월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반납됐다. 이와 함께 민 연구위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1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한 징계 청구는 증거부족으...
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월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법무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시 일률적인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 같이 ...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년 연령 하향은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청소년 조숙화, 대학 및 사회진출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또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널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성년후견제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고,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장남 위장전입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이 1997년 9월1일 장남의 고교 배정 문제로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같은 학군 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방과 후 야간자율 학습을 철저히 실시하는 청파동 소재 A고등학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6개월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주소 이전된 집은 그 전에 화가인 배우자가 미술 작품 활동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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