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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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 작성을 위해 직원들이 수고한다”며 “ 이번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한편 신 부장판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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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8개 초등학교 대상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0월 13일 청주 서경초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울원명초, 10월 27일 세종온빛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은 대전솔로몬로파크 자체 ‘해돌이방송국’ 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방송수업으로 코로나 19를 대비해 새로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 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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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북서부지소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12일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운식 이사장은 박광흠 지소장으로부터 경북서부지소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소 지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기보다 산이 좋아 등산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직원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공단 경북서부지소 김경미 협의회장, 푸른날개 장학재단 윤상훈 이사장과 함께 경북서부지소의 지원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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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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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12일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정신 함양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리 이사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에 소속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완성된 수세미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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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기관별 입상실적(11개기관, 19명)을 보면 △화성(직)=조적 금1명 △원주(교)=조적 은1, 동1, 우수1 △대구(교)=미장 장려1 △경북(직)=용접 우수1,타일 장려1 △대전(교)=냉동기술 장려2, 타일 동 1·장려1 △청주(교) 타일 은1·우수1 △청주(여)=화훼장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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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울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물품 후원은 물론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는 탕수육, 짬뽕 등 중화요리를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근 회장은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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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0월 8일 오전 11시 경남케미칼(경기도 평택시)에서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부천위원회 정효진 회장, 5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경남케미칼은 국내 플라스틱 제조 수출기업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자재로 탈바꿈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20년 47억, 2021년 현재 20억, 2022년 80억을 목표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후원기업에 선정된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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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모은 성금으로 출원생 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매달 후원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추석이 있던 지난 달은 더욱 고마웠습니다.”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 10월 초 이곳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출원생(모와 단둘이 생활)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사랑의 손잡기’성금으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위기 청소년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매월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매월 2명의 출원생에게 6개월 동안 30만원씩 후원한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출원생의 사회정착 등을 위해 모은 성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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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영상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 오후 4시~6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견 교통권 보장 방안, 영상장비를 활용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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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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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사건관리회의’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이다.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는 장관, 법무실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팀장, 창원보호관찰소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상남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창원지검 형사부장‧검사, 통영지청 형사부장‧검사, 경남도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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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 등 초청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0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 센터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신정일, 전경태) 및 조사관(박일우) 초청 업무 현황 설명 및 시설 참관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소년사건 처리 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 처분전교육 등을 의뢰하고 있으며, 향후 수강명령(단독) 및 부가처분 대안교육까지 폭넓은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신정일 소년3단독 판사는 “센터에 직접 와서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시설도 좋고 쾌적해 아이들의 교육 시설로 안심되고 만족스럽다”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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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집행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살게 돼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1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무고죄로 2020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A씨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취소 인용에 A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 대신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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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6일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재범방지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내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과 피해아동의 지원책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례관리, 동행방문, 처우 및 지원 방향과 관련한 논의와 아동인권보호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다.권우택 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주기적인 업무협조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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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0월 6일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발견, 각종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부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중2·남)에 대해 스마트폰 게임중독 문제로 화상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원거리지역 아동 및 청소년, 고립 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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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0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9)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6일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감금치상 혐의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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