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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특별기여자 의료서비스제공 고려대의료원에 감사패 전달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했다.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방문검진을 했고 지난 10월 28일 임신부의 첫 출산을 전부 지원해 건강한 아이의 출생을 도왔다.강성국 차관은 고려대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봉사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1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20.8.2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유실수 농장 내 농작물 정리, 잡초 제거, 비료 살포 등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수혜자 허모씨(63)는 “부산 근교에서 유실수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병인 허리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농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코로나로 인해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운영에 이중고를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궂은 날씨에도 사회봉사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국민공모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공주보호관찰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11월 8일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정묘섭)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심리치료,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교정 및 치료 등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 공감하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에도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김경모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
군산보호관찰소, 자가격리 거부 가출 10대 소녀 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일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보호관찰법위반)한 A양(14.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중1 때부터 상습 가출해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2021년 8월 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추가 신청해 야간외출(오후 10시~오전 6시)을 금지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어 10월
서울남부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방역마스크 4천매 기증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수용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4000매(140만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서울남부교도소 남준락 소장은 “‘위드 코로나’ 성공 여부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기증해주신 마스크를 잘 활용하여 코로나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소년원, ‘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 3개종목 전원 입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26회 ‘한류 & K-뷰티월드페스티벌(K-Beauty Fashion World Festival) 우수작품 공모전’에 총 6명의 학생이 펌와인딩, 컷트, 세트롤 헤어 부분 3종목에 참가해 대상 1명을 포함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4일 밝혔다.‘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은 (사)세계뷰티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시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이번 수상자 중 B군(17)은 유년시절 부 사망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활했으나, 초등 6학년 경부터 학교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하고 불량 교우와 어울리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시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뒤 지난(2021.10.28.)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3단계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감안,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진다.교정 1단계(11.1~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등)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정 2단계(11.29~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패·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3일 부산 강서구 소재 강진물류에서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정 기업)’ 인증패(58호) 전달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 공단 제 30호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합천식품 정석이 대표 등 법무보호위원 3명, 강진물류 조미숙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에 선정된 강진물류는 지난 2019년 10월 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교통안전 준수 등 법질서 실천 캠페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총23명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교통안전 준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고 등을 근절하고 경주시민들의 준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손종익 협의회장은 “교통안전 준수 등 캠페인을 통해 우리 경주 시민 스스로가 차량 관련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양
법무부,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행사명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서는 법무보호위원 등 우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훈장, 포장 등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사회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규정 위반 10대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월 2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전주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한 후 2021년 8월 26일 임시퇴원 했고 7개월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재범(폭행)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1월 3일 비례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1월 9일 세종 종촌지역아동센터, 11월 10일 유성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로파크’는 법체험 소외 청소년들에게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 법의식을 함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내에서도 체험이 가능한 지문체취 등 과학수사 코너, 법복을 직접 입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의법정 코너, 법무 직업소개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법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법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3일부터 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3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금번 면회 재개로 비말이 차단되는 안전한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위탁학생과 보호자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면회를 마친 한 보호자는 “그 동안 면회를 못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성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기회에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을 모두 고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성심껏 돌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원장
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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