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 확대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 규정 신설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2차 피해방지를 위한 배상명령 익명 송달 도입을 권고했다. 이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종국적인 피해 회복 가능하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 위기 해소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혈액 비축분이 3.7일분 수준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를 극복하고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1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나눔 실천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4월 20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장을 전달한 뒤 이어진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들과 1대1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결정 법무부는 4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고, 법
대전솔로몬로파크, 23~24일 법페스티벌 온·오프라인 진행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23~24일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제59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법페스티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온라인 법페스티벌은 23일 오전 10시 【가족과 함께하는 괴롭힘 예방교육 (별명을 부르는 것도 괴롭힘인가요?)】라는 주제로, 11시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솔로몬로파크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오프라인 법페스티벌은 23일과 24일 양일간 대전 솔로몬로파크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에코백으로 만나는 해돌이·해순이 법체험 (해돌이와 해순이 마스코트가 인쇄된 에코백을 이용하여 크레용 등으로 예쁘게 색칠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동병원Wee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에서 대동병원Wee센터(센터장 권도훈)와 관내 위기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전문 교육기관으로 관내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동병원Wee센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한 정신건강의학 Wee센터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임상전문가팀이‘진단-상담-치료’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One-stop 치유서비
전주소년원, 완주농협·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후원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는 완주농협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후원한 수제햄버거 110인분을 지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정희)에서 전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에게 수제패티를 포함한 수제햄버거를 제공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역관공서, 중증장애인지역활동센터 등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촘촘한 봉사와 소외 이웃 지킴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황정희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보호소년들에게 직접 조리한 따뜻한 햄버거를 만들어주고, 행복해하는 보호소년의 웃음을 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후원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 응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시보가 해제되어 정규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 3명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보 해제는 임용후보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맡아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받는 기간을 거친 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3명은 지난 해 임용 전 교육을 수료한 후 11월 8일 첫 발령을 받아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처음 작성해 보는 공문서 기안, 민원인 응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공직생활에 적응하느라 노력한 새내기 공무원들의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4월 20일송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 어떠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센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에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농촌지원단과 농촌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늘 수확기 등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안덕·대정·한경 등의 영세·고령·장애인·여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게 됐다.농협중앙회 이규식 농촌지원단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제주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연중 상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가 및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9일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로부터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48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이번 기부금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 수용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고령자 및 무연고자 등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불우 수용자 및 가족을 선정해 가정의 달 5월에 지
부산교도소, 교정선교회서 부활절 사랑나눔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4월 18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장상만)에서 부활절 기념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빵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변함없이 부산교도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때에 맞이하는 부활절의 의미가 보다 새롭게 다가온다. 오랜 시간 위축되었던 수용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어렵고 고단했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섬김의 교정선교회에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금연지원센터와 금연지도 업무협약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은 4월 19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병원 원격화상교육실에서 대구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관호)와 관내 위기청소년의 금연지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구금연지원센터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 준법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활동 등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에 동참키로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전문 교육기관으로 관내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체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0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
전자감독 대상자 "전자발찌 덕분에 불효자 면했습니다" “전자발찌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전자발찌 없었으면 교도소에 1년이나 더 있었을 텐데, 덕분에 일찍 출소하게 됐으니까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발목에 찼던 전자발찌를 생각하겠습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19일 장기간 교도소 수용 탓에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등 지지체계가 전무했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헌신적인 지도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칭찬해 달라는 사람은 바로 논산보호관찰소 정경섭 계장이다. 2009년 3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정경섭 계장은 평소 솔선하는 자세로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적극 행정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식 및 교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18일 서부지소에서 4명의 특별범죄예방위원(교사, 회사원, 자영업, 봉사활동가)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장이 위촉을 한다. 또한 6개월간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 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보호관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되어 해결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된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사단법인 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사단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사단법인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성교육과 멘토링 연계를 통해 초기비행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원식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상담을 통한 진단과 해결

276 277 278 27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