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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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안산지역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는 해결중심치료학회, 상담소 맘소리, 라온영사예술원 등 11개 단체에서 각 대표 등이 참석했다.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초기 비행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교육생들이 비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들이 지닌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는 등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단체 등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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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권태호)는 4월 18일 관내 군포시아동보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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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4월 18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부로스쿨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상식을 전문가들과 함께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알아두면 좋은 법이야기’, ‘가족법의 이해’로 구성되었으며, 이날은 특히 평소 궁금했던 법 상식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며 배우는 ‘궁금한 법상식 Q&A’ 시간도 마련됐다. 황철주 센터장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유익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법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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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법안 반발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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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는 지적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6식구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기부한 기금을 활용해 노후 창호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A씨는“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벽지가 흙벽에서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이라 자녀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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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기술교육원 전기 전문강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4월 15일 기술교육원 전기교육 전문강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임동문 지부장 등 공단 직원 5명, 김휘칠, 방채문, 정인주 위촉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국민의례, 위촉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식, 청렴 서약서 작성,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기술교육원은 2018년부터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지원과 전문자격 기술 지원을 위해 전기기초․전기기능사·전기실무· 승강기기능사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부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전기 관련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외부 교육기관의 체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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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서 부활절 기념 달걀 및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에서 부활절(4월 17일)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부활절 기념 달걀과 간식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교회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간식과 멘토링 행사 등을 지원했다. 현재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음에도 매달 간식 후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이규현 수영로교회 담임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담아 준비한 달걀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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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실에서 공단 발전과 학회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양혜경 회장과 임원, 공단의 최운식 이사장과 사무총장, 교육원장과 공단 본부의 각 부서장이 참석했다.양혜경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한국의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전문 학회”라고 하면서 “한국 재범방지의 실천적 중추기관인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론발굴과 독자적 법률제정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운식 이사장도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녹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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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김인겸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장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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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5일 퇴원한 대학교 신입생과 중·고등학생, 재원 중인 검정고시 합격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장학금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취약계층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대학 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었다. 출원 후에도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여 졸업 후 저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청주소년원은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예술분장 등의 직업훈련과 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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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지난 13일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법 및 부모효능감 향상, 심리검사를 통한 자녀 양육 태도 파악 및 부모 자녀 관계 증진, 부모 간담회를 통한 생활관 운영 방향 안내 및 보호자 면담, 부모역할 교육 등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을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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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마음사랑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14일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사회안정망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원장 정운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태권 센터장, 서숙현 계장, 김슬애 팀원, 전형태 행정원장, 권은정 사회사업팀장, 강지은 실장, 양세름 공공사업팀원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제공,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등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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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제30조제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해 2022. 1. 5. 출범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유관기관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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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광명경로당 주변 봄꽃 화단조성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4월 14일 원주시 학성동 광명경로당 주변 빈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화단을 조성, 봄꽃을 심어주는 지역주민 친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센터(사무국장 김은영)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광명경로당은 지역 어르신 60여 명이 상시 이용하는 곳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작년 여름부터 경로당 이용이 제한되어 현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로당 주변은 일명 희매촌이라고 불리는 집장촌이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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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혁신을 위한 교정정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교정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윤옥경(경기대 교수) 등, 교정기관장 48명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과밀수용의 문제 △의료처우와 정신질환자의 관리 문제 △수용자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교정행정 전문가와 전국 교정기관장 등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 △교정시설의 인식 개선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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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등 7명이 소년보호 위탁기관을 방문해 환담 및 현황청취, 시설참관, 학생과 대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여자 보호소년 교육 및 처우집행 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안내를 통한 소년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관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기관 소개를 듣고 교육환경을 참관하며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 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소년의 처우 향상 및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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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 등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8명은 유관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4월14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집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으며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한영표 법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이며, 리모델링 공사 중임에도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위탁생 등 학생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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