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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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희)는 5월 18일 영덕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법원에서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명령처분을 받거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활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내용은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자문 및 자원 교류 등이다.영덕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진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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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교사 멘토링’으로 보호관찰 학생 선도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을 통한 재비행 방지를 위해, 평택·안성지역 6개교, 교사 10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위촉장 전달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 생활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재비행 방지가 그 목적이다.위촉된 교사들은 학생들과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밀착지도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에 적응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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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학생 대상 참관행사 가져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5월 17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의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단순한 구금만이 아닌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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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문서→전자방식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6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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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행복을 담은 선물 꾸러미' 전달행사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행복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농협 법사랑기부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직접 담당자가 사전 수요조사해 구매 후 주거지를 방문해 전달했다.아울러 1주일간(5. 17. ~ 5. 23.)을 가정행복주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욕설 및 화 안내기, 가족과 저녁식사 함께하기 등‘ 5개 항목의 실천수칙을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실천하도록 독려했다.이날 지원을 받은 한 가정의 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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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광주솔로몬로파크 연계 '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해 거창 지역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거창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5)은“법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법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다짐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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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운전면허취득 지원 및 안전운전 교육을 통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자동차 및 원동기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청주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안전운전교육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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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 예방 특별교육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5월 17일 교내 소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미헌 강사를 초청,‘마약중독 과정과 위험성’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사용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 주고자 마약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 경험이 있는 학생이 소년원에 입원하면 초기 상담 후 다양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오상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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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7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 및 학생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안식 교수 일행은 현황 설명과 교정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에 대한 많은 질문과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뜻 깊은 시간이됐다고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앞으로 학생들의 교도소 참관 등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ㅐ와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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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서울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본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과 병역진로설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근 공인들의 병역 기피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을 상호 모색하고,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맞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병역 진로설계는 청소년 병역 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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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소년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재범까지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16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부산소년원에 위탁되어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신청 심리를 받게 된다. A군은 지난 해 9월 울산가정법원에서 공갈 사건으로 단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수회 걸쳐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됐다. 김기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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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가정의 달 고령 수용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 70세 이상 고령 수용자 3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에서 준비한 각종 공연영상 시청과 신계주 교정협의회장 등 10명의 교정위원들이 준비한 다과 나누기로 진행됐다. 신계주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교정협의회의 헌신적인 관심과 교화행사 지원에 감사드리며, 인권친화적 교정교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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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2일부터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중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선정,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공단 부산지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진행했다.지원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는 “자녀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갈 의지가 생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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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송도케이블카서 양곡 기증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최규삼 지부장)는 5월16일 ㈜송도케이블카(전문환 총괄본부장)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양곡을 기증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송도케이블카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월 200kg씩 양곡(총 2,400kg)을 기증했다. 올해도 1년 동안 매월 200kg씩 양곡(총 2,400kg)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도케이블카 전문환 총괄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삶을 위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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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전주소년원 운동회 후원 '행복나눔 짜장면 day'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17일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 회원 등 10명이 참석해 한마음 운동회를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 150인분(200만 원 상당)을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복 나눔 짜장면 day’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교사‧학생이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회를 맞아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다. 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는 “운동회라는 특별한 날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 짜장면과 탕수육을 학생들에게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5월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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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구지구협의회,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수)는 5월 16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 30여명과 함께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거리캠페인을 펼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보호관찰위원 부산사하지구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 새롭게 출범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전병선 지역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향후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죄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모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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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김해서부서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 관찰과는 5월 16일 오후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박현용) 외 수사관 8명에게 보호관찰제도 설명, 건의사항 전달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관찰(소년·성인) 제도 현황 설명과 더불어 관할 지역 내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 공조 협의 등 범죄예방 업무 전반을 상세히 다뤘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지역 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업무공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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