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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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3일~5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청주지방법원 빈태욱 소년담당판사, 한국법교육센터 전문강사 등 실무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박상민 센터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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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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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배근)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6명에 대해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첫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비행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의법정 체험으로 법에 대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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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인터넷뉴스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8월 4일 공단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천인터넷뉴스(대표 정차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사업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참여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약식에는 공단 경북지부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4명, 예천인터넷뉴스 정차모 대표, 김상국 기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공단소개, 인식개선 UCC 공모전 대상작 영상 시청, 업무협약 목적 안내,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예천인터넷뉴스는 경북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법무보호사업 특집 플랫폼 구축, 지부는 법무보호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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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8명(중졸 1명, 고졸 7명)이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장학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 회장 등 임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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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고용상황개선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최석화 대전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협회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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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하도 했다. 첫 날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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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후원기업 5호 주연건설 현판 부착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8월 3일 ‘후원기업 5호’로 선정된 주연건설㈜ 대표실에서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식과 후원기업 현판 부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자리에는 최용식 공단 경남서부지소장과 설대호 대표 및 직원이 참석했다. 설대호 주연건설 대표는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후원기업에 동참하여 밝고 건전한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사회 복귀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주연건설은 발파공사 및 석면, 구조물 해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진주토종기업으로 설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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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3일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기금은 2009년부터 시작한 자발적 모금활동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공부방 만들어 주기’에 이어 취약계층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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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 행복나눔 사랑의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이성구 고문은 8월 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500kg(1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은 “금번 양곡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들의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기부된 양곡 500kg은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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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일 제1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바쿠스랩 본사에서 후원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법무보호후원기업 캠페인’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속적인 CMS 후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이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바쿠스랩는 발효주(와인)전문 숙취해소제 ‘원상환’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바쿠스랩은 이번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후원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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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여름방학 맞이 소년 사회봉사 대상자 기획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7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내에 설치된 자체작업장에서 장애인 자활을 위한 쇼핑백 접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인‘참사랑낙원’은 200명 내외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시설로, 이들의 자활과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쇼핑백 접기 등 자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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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8월 2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관련 인권침해 근절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날 교육내용은 성매매 구조와 특징,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 관련 정책 노르딕 모델 이해하기, 가정폭력 구조와 특성, 스토킹 처벌법,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이해하기,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여한 직원 L모씨는 “초빙한 외부 전문강사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현직 경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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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성본스님, 정읍교도소에 팥빙수아이스크림 등 기부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성본스님은 8월 2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팥빙수아이스크림 1,200개와 고구마멜로우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더운 여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에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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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4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일 울산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 주식회사(대표 정연태)를 아름다운 동행 제44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연태 대표는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후원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정연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의 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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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국회제출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2020. 2.경 시행)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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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 전했다.한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70여 년 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국민들의 자산이므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하고,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긍지임을 늘 기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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