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교정가족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가족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 교정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며, 가족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교정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먼저 기관소개 및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과 기념품 증정에 이서 가족만남의 집, 수용동, 작업장 순으로 참관했으며, 식사 후 청사에 마련된 야외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가족들은“교도소라는 곳은 TV나 영화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보게되어 남다른 기회가 됐다. 아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포토
대전솔로몬로파크, 남면중학교 전교생 대상 '법진로체험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23일 충남 태안군 소재 꿈꾸는 작은학교 ‘남면중학교’ 전교생 37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선관위 소속 강사, 현 법학 교수,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 과학수사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법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법체험관의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 체험은 너무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23일 울산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알코올 중독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알코올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인터넷 중독 문제 등 중독 관련 전반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청소년 마약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치료와 예방사업을 중독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2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0,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생수 기증은 곧 다가올 무더위를 수용자들이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수용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다가오는 혹서기를 잘 견뎌내고 건전하게 수용생활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항상 수용자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기증이 다가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부터 5월 23일 함안군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함안 대산농협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영세농가의 모내기 및 과수원 거름내기 작업을 했다. 수혜기관인 대산농협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시
홍성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5월 22, 23일 양일간 예산군, 홍성군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의 두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년 가정의 노후된 씽크대를 전체 교체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집안 대청소와 성인가정의 낡은 현관문을 새것으로 교체했다.조모와 살고 있는 A군은 정비된 집을 확인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보호관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택보호관찰소, 시민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0일 열린 평택시 대표 건강축제인 ‘2023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범죄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함을 알리고,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범죄예방 자원봉사 사업도 홍보하는 활동을 벌였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평택시민걷기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영기 회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대상 사법제도 진로체험 운영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5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학과장 김성희 교수와 교직원 4명, 재학생 20명이 방문해 순천센터 현황을 설명하고 시설 참관과 사법제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호직공무원 소개,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센터 전반의 교육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 장모씨(순천시의회 의원)는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해 보니, 향후 청소년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정일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 거점 국립순천대학교와 교육 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해,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
[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하면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공무원입니다.2018년 법무부는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한 바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비판의견이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 근무자들도 주요 행사 등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사육장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평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장주가 강화남부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육계 농장 내 쓰레기 수거, 왕겨 깔기 및 차양막 설치 등 사육장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법무행정서
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장종선 소장은 청송 양수발전소 배봉원 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장종선 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교정 공무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종선 소장
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0명과 결연된 소년대상자 40명 간 1:1로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결연으로 멘토링 중인 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보호관찰위원의 재범예방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서다.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으로 청소년회복쉼터에서 생활 중인데, 가끔씩 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우산을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한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한
[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최재석 협의회장, 이재명 총무부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날 2023년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인감도장을,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 2명에게는 학업의지를 북돋아 주는 장학금 전달했다.최재석 회장은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이 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재화 소장은 “매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채용 및 관련분야 강의 등을 하고 있는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8명을 대상으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교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열린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276 277 278 27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