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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한법정신의학회, 범법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춘계학술대회 가져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5월 20일 오후 3~6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정신의학 분야 전문가 및 의사 등 학회회원, 전국의 보호관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오는 7월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병원 개선 방향을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회장 이우열)가 대학생위원회(회장 성민지)의 법무보호사업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가정 방문과 멘토활동 그리고 과외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진다.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학습지도,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 교육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대학생위원회 성민지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가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갖고 있다.기념식에는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 사무소(UNESCAP-ENEA),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유공자 포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2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9일 아름다운 동행 제 2호 후원기업으로 송평건설(대표 김덕성)을 지정하고, 협약식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부착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용식 지소장 및 운영재정지원위원회 박점규 회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지정은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김덕성 대표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후원기업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진주시가 밝고 건전한 도시로 발돋음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평건설㈜ 김덕성 대표는 2006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 부산소년원에 간식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5월 20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0만 원 상당의 위탁생 간식(과자류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위탁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이 마련했다.정관희 위원장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있는 위탁생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위탁생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사회에 잘 정착하고 기여하는 학생으로 성장했다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전상호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위원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와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8일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이하 보듬회)와 함께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듬회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다듬다’라는 뜻을 가진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용식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및 보듬회(회장 김윤선)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썼다. 김윤선 보듬회 회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5월 19일 전남동부권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시설 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겪는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다. 직무연수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 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지도자와 학생 간 갈등 상황 시 올바른 지도 및 대응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여한 한 지도자는 “위기청소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청소년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하며 희망 되찾아"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재원생 19명이 응시해 17명이 합격한 가운데 특별한 사연을 소개했다.이번 합격자 중 사회에서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 및 두피관리 자격증 시험에 잇따라 합격한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모군(17)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해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으면서 어머니 혼자 어렵게 김군을 키웠다.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면 홀로 남겨진 김군은 집에서 외로움을 견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참아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아름다운 동행 후원 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비에스이엔지(대표 권용철) 사무실에서 ‘제19호 후원기업 후원약정식(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후원약정)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이자 ㈜비에스이엔지 대표 권용철, 사전상담위원회 강항연 부회장, 대구지부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지역 내 기업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19일 보호관찰 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소속된 법무부 조사관 15명이 참석한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부산가정법원장 방문 시,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협의사항을 부산지역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부산지역 조사관들의 업무 정보 교류, 조사사례발표, 전문조사관의 슈퍼비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다.보호관찰소 조사업무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행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직업 및 근로 의지, 대인관계, 정신상태 및 성격 등을
창원지법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11명은 집행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5월19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류기인 부장판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수고 많았으며, 친인권적인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했다.전상호 원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
울산구치소 직원들, 울산큰애기와 청렴 문화유적 탐방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헌과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기념해, 자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에서 선발된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청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선조의 청렴정신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이날 중구 동헌에서 활동중인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 동헌이 조선시대 관청으로 울산도호부사의 집무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19일 오후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임마누엘쉼터 회의실에서 열인 협약식은 보호관찰 중 가정해체 등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이 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교정을 위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며, 청소년쉼터는 위기가정이나 가정이 해체되어 오갈 데 없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숙소를 지원하며, 멘토링과 심리·체험프로그램을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5월 19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를 통한 서봉암 선재장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B군은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전했다. 보호관찰협의회 김주방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
해남준법지원센터,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5월 19 ~ 20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혜 농민 김모씨는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파이프 제거와 그물해체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배홍철 해남준법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여)는 우울증이 심하고, B씨(70대·남)는 만성호흡기 질환 및 당뇨 증세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꺼이 일손을 거들어 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6월 1일부터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전자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그동안 필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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