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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양시(시장 최대호)와「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 간의 실무협의가 진전을 이뤘다.이번 업무협약은 유기적인 업무협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30대·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저연령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대전보호관찰소는 성장기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학대 피해아동 거주지에 깔끔한 벽지와 에어컨을 시공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자 A씨는 “아이 4명과 함께 자는 침실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 불편했는데 새로 에어컨을 달아 시원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아이들 방에 예쁜 벽지도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중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이 차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국민 권익 보호 및 민생 안정을 위하여 법무부와 대한법무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환담을 나눴다. 법무부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대한법무사협회측은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오영나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11일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1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검정고시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격려하고 합격을 응원했다.도시락, 컴퓨터용 펜, 마스크, 간식을 담은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중퇴해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을 8월 17일 입법예고 했다.개정법률안은 징역형의 실형은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또는 보호관찰명령) 선고시 '피해자 등 점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안 제9조의2 등). 피해자의 주거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선정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는 8월 16일 오후 2시 김진태 위원장(전 검찰총장) 주재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자(가나다순)는 △김후곤(연 25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여환섭(연 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연 25기)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원석(연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다.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문학 활용 부모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16일 오전 9시 20분 소내 교육실에서 검찰 대안교육생과 부모 등 16명을 대상으로 행복소통 가족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인문학 지혜를 활용한 본질 알기와 에고 탈출법, 내면 상처 치유하기,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교육으로 가족교실에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상처 치유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 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수원보호관찰소, 2022년 을지연습 사전 교육 시행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대강당에서 을지연습 참가직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3박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대비해 자체 사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을지연습의 목적과 실시 배경, 훈련 절차 등 설명을 통하여 을지연습 참가 직원의 이해를 높여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김행석 소장은 “몇 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을지연습이 축소 시행됐는데 원활한 을지연습 실시를 위한 직원들의 임무 숙지, 대처능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과 사랑의 복숭아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후원하기 위해 8월 16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회장 임규환)로부터 원호 물품(1.8kg 복숭아 120박스)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9.10.)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함으로써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 임규환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강문덕 소장은 “지역사회의
창원준법지원센터, 교통불편 경로당서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8월 16일 교통이 불편한 경남 의령군 정곡면 경로당에서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마철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는데 머리손질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서울산클럽,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위한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4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동치미초계냉국수, 자두 등을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했다. 황순천 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되며,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
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월 16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는 기관 내 청렴계단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며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 직원이 갑질근절과 반부패·청렴정책을 숙지하는 모범적인 ‘청렴 부산구치소人’이 되자”고 독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8월 12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2021.11.23.)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석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스누피 가든’, ‘제주아쿠아플라넷’에서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석은 “제주보호관찰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유
대구교도소, 수용자 12명 제2회 검정고시 응시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8월 11일 대구교도소 대강당 및 여수용동 종교실에서 2022년 제2회 수용자 검정고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험은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중졸과정 3명, 고졸과정 9명 등 모두 12명의 대구교도소 수용자가 응시했다.대구교도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해 온 수용자들에게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고자 검정고시를 진행하고 있고,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는 중졸과정 3명, 고졸과정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었다.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취업·창업교육 등 다양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1,693명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형기의 2/3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애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 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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