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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가정법원장 일행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4월 25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최우진 부장판사, 소년부 강미희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 대안교육, 가족교실 등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운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양 기관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센터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힘써 달라”고 전했다. 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부산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4월 25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강서구 대저동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미용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금일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 역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3일 사회공헌사업 및 센터 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소나무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주말 학교폭력예방 캠프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학교폭력예방 캠프’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과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박상민 센터장은 “이번 캠프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비행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험형 인성교육 중심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비행예방 활
진주교도소, 신규 7급 교정공무원 2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4월 25일 신규 7급 교정공무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신규 교정공무원 임명장 수여,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이들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내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2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로 법무연수원에서 9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 진주교도소장은 “진주교도소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58회에는 법무부 내「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1대 1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4월 22일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주시 후원 ‘재범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하며, 올바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 신세계 Art & Science에서 진행된 특별 체험프로그램은 ‘스포츠몬스터’와 ‘디아트 스페이스 193’으로 익사이팅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아트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설치 미술 등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8)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B군(19)은 “보호관찰 잘 마치고 절대 사고
구미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보호관찰대상자 경제·취업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분할 집행률,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 법무
2022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배상균 박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김병배 교수는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의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4월 22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해바라기와 오니손 갈룸 모종 옮겨심기 작업, 제초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지역 소재 화훼작목반 농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K씨(여)는“일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화훼 모종 옮겨심기 작업 및 제초작업 등을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 분야를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의 날’기념 온라인 법페스티벌 23일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9회‘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4월 23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부산 최초의 법 테마공원으로, 매년 법의 날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이번 법페스티벌은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과학수사’, ‘가정헌법 만들기’, ‘미취학 아동 법교육’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주어진다. 황철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의 법의식을 높이고, 부산솔로몬로파크가 평생 법교육 기관으로서 시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
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22일 디딤돌 심신수련장을 활용한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위탁운영기관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한 ‘새싹보리 키우기’, ‘나비 찾아 떠나는 숲속여행’등은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이었음에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올해에는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광염교회와 '희망용돈 정기후원' 결연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울 광염교회와 ‘희망 용돈 정기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행을 하게 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의 용돈을 후원해 재비행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서울 광염교회에서 지정헌금(330만 원)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과 결연으로 1년 간 용돈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서울 광염교회 현광섭 목사는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하는 운동화, 의류 등(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최근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따뜻한
법무부-KISTI, 20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4.25.~4.29./2차 6.13.~6.17. 각 20명) 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외국인행정 정보를 외국인 정책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법무부장관,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또 법무부장관은 이번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
법무부,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 4월 21일자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관련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유동규 씨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 관련,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기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인 근무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주범방, 계림초·성애원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과 공동으로 제59회 법의 날 (4월25일)을 앞두고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 성애원 원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경주범방은 4월 20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 20명, 21일 성애원 4·5·6학년 12명을 초청해 △일일 검사되어 보기, △법복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시간 등 체험교육을 안내했다. 아울러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새로운 추억 선물과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간에서 벗어나 새롭고 힘차게 도약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임시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는 4월 20월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섭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임시회의에서는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기능경기대회 진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김영섭 울산지부협의회장은 “금년도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진행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에도 적극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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