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효과적인 집행 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회봉사 불량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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