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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直射)살수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CCTV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사건의 원인인 경찰의 위헌ㆍ위법한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그 시작으로 지난 12월 4일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도라지 씨를 대리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증거보전의 대상은 지난 11월 14일 18:00부터 19:30까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음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9616)에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현대백화점이 매장 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
로스쿨 원장단, 11일 기자회견 사법시험 사태 입장 발표 연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 법조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회견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소문로 중부등기소 건물 5층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기자회견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와 관련한 로스쿨 원장단의 입장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이화여자대학...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돌파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
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소원 청구인은 백남기 농민의 배우자 박순례씨와 자녀 3명이다.청구인들은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꼽았다.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조정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자그마한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조기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를 추진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모쪼록 조정위원이라는 긍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원만한 대화와 소통...
대법원 “사법시험ㆍ로스쿨 혼란 우려…협의체 구성해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대법원은 을 통해서다.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
대구지법, 교통사고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떠난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5일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A씨는 업무상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39만5000원)가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성명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격한 충돌을 빚으며 술렁이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법과대학 역사상 교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59명이다.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법대교수들이 성명서를 제출한 것은 제가 알기로 19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현재 사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현재 대한변호...
서울변호사회, 정의화 국회의장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처리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0일 오후 4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2월 3일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이제 입법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며 청원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서울회는 “사법기능의 독립과 공정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입법안...
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 부끄러운 집단행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연합)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이룸센터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민연대는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집단으로 수업거부...
울산지법, ‘배우자 구한다’광고 결혼 빙자 1억 편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1억원을 편취한 미용실 여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해 오던 미용실이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B씨에게 “서울에 있는 OO미용실’ 본사와 체인점을 하기로 계...
재판장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 못하냐? 돌아버리겠다…똑바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똑바로 변론하라”는 말을 하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고 하고,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에 대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냐?”며 짜증을 냈다.이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몹시 불쾌한 사례들이다.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상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한 하위법관 3명도 선정...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 김용덕ㆍ왕지훈ㆍ이원범ㆍ정선재ㆍ조영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상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다.올해 3번째로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고등법원 관할 법원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변호사회에 접수된 평가서는 1026건, 평가된 법관은 129명이었다. 2014년도와 비교하면 382건이 증가해 변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법...
창원지법, 아파트 계약금 대납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인 A씨는 2010년 4월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 직원 K씨에게 “재건축 대상인 ‘OOOO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했다.그러자 K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 매수 대금(1억4100만원) 중 계약금 1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A씨는 또 2010년~2014년 10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송기춘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 없다 보여줘” 수업거부 제자들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9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과 관련, “사법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나갈 다짐을 하는 ‘수업거부’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송기춘 교수는 특히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는 없다는 걸 보란 듯이 보여주기 바란다. 정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성실함을 갖춘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송기춘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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