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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매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막중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방송의 공공성 등 보장의 요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평했다.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LB@LT!‘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LB@GT!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B@LT!한겨레#LB@GT!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성진 기자는 지난 2012년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때 상대방인 최 이사장이 실수로 통화 종료를 하지 않은 채 문화방송(MBC) 관계자들과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끊어지지 않은 전화로 계속 청취ㆍ녹음한 뒤 보도했다가 기소됐다.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기자의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작위와 달리, 부작위로 볼 경우는 최 기자에게 녹음을 중단할 작위의무까지 인정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해진다)에 대해 작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민변은 “하지만 위 판례 법리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행위(‘최필립 이사장 인터뷰 청취ㆍ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유지한 원심은 “청취ㆍ녹음 행위는 청취ㆍ녹음과 관련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청취ㆍ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인터뷰 청취ㆍ녹음 행위와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 간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했다.민변은 “그러나 ‘대화’에 따라 일련의 청취ㆍ녹음 행위가 쪼개어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막
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단했다.이 운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될 일이었지만, 이를 피하려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B경장에게 적발됐다. A씨는 수신호로 승용차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지나쳐 갔다.이에 B경장이 뒤따라가며 승용차의 우측 앞 필러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하면서 정차할 것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서행해 진행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에 막혀 멈췄다.B경장은 A씨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해 앞을 막아 선 다음 재차 갓길로 이동해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B경장이 운전석 쪽으로 가 10㎝ 가량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말하며 3∼4회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그럼에도 A씨는 불응했고, B경장이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출발해 B경장은 미처 손을 놓지 못한 채로 중심을 잃고 2∼3ｍ 끌려갔다. B경장의 다리가 차체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차를 급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2014년 9월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이안의 컬쳐필터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내용은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
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몰래 듣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오후 4시 54분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받던 최필립 이사장은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찾아오자 최성진 기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로 이진숙 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했다.그런데 최필립 이사장은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최성진 기자와의 휴대폰 연결 상태가 유지됐다. 당시 최 기자는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했다.최성진 기자는 이같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5일 뒤인 10월 13일 한겨레신문에 “최OO의 비밀회동”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10월 15일 “최OO-MBC 비밀회동 파장, 10월 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대화록”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내용을 상세한 녹취록 형태로 보도했다.이에 최필립 이사장이 고소했고, 검찰은 최성진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ㆍ녹음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2013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성용 판사는 “피고인은 대화 청취를 시작할 당시 대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을 넘어 그들이 나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
대법원, 절도범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상해치사죄를 확정했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20)씨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원주시 자신의 주거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K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K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한다.현행 법원조직법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마지막으로 시행(2017년 임용)하고, 앞으로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주된 임용절차가 될 예정이다.본격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앞서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다. 1975년 이들이 해직된 지 무려 41년만의 일이다.법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해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했다.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해 밤샘조사를 하고...
법제처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일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기관 맞춤형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에 참여했다.이번 ‘청렴콘서트’는 공직사회 내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 공연과 접목하는 등 친근한 접근을 유도했다.가령, ‘청렴 판소리’ 공연에서는 춘향전을 개사해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역할극 ‘고 이사의 하루’에서는 공직자의 허위의식을 표현해 공직자와 국민의 부패인식도 차이를 설명하는 등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청렴의식은 법...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하라” 서울대서 눈물의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관련 로스쿨 교수 규탄 시위와 여학생 1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로스쿨 폐지를 외치면서다.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황지나씨는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가졌다.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 기자회견문 전문.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째, 그간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두고 돈스쿨 논란이 빚어졌으며 입시를 두고 음서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건물주에 침수피해 소송 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사기미수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씨 소유의 건물 4층을 전대차해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그러던 중 2011년 7월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은 벽면 도배 등의 일부 수선작업을 진행했을 뿐 인테리어업자에게 4238만원 상당의 철거 및 목공사 등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해 신품 스크린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그럼에도...
인천지법,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사회적 해약 매우 큰 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에게 법원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 사이인 A씨와 B(여)씨는 인천 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S손님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해 VIP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6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초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원...
부산지법, 치매 모친 폭행 아들에 “참회하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치매 환자인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아들에게 법원이 참회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이자 모친인 80대 B씨가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내려찍은 뒤 물이 반쯤 찬 PET병을 허리부위에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5월 3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
청주지법, 욕설 아들에 아버지 손찌검은 체벌…아동학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처를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무례한 태도를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8월 6일 별거 중인 처(B)와 아들 C(12세)가 살고 있는 청주시 모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B씨가 문을 열어줬다.이어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왼쪽 뺨을 ...
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성화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6월~7월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세림학원이 설립한 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세림학원에 세림학원 이사장, 성화대학 전 총장 및 책임을 져야 할 교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고, 무자격 겸임교수와의 고용계약 해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한 성적 및 학위취소 등의 특별감사결과처분을 통보했다.위법사항은 ▲학사관리 부적정(자격미달자에 대한 학점 및 학위 부여), ▲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성화대학...
법원도서관과 인천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상호협력 협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9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6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올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세 번째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6명이,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재호 회장, 이종엽 부회장, 이종린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최재호 회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2012년 3월 법률상 부부였다가 1년도 되기 전에 협의 이혼했다.그런 뒤 아내 B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남편 B씨(반소원고)는 아내 A씨(반소피고)를 상대로 서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아내 B씨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남편 A씨 역시 “아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언이 실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모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가는 B양의 뒤를 따라가 다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2015년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그러던 중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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