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작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로 출마(나중에 다른 후보자 등록)하고 30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3억이 넘는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교환권(10만원)에는 해당 금액만큼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으로 교환 가능하고, 현금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년 1월 조합 상무가 관련법 위반이 된다며 교환권에 조합장의 ‘장’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그 자리에서는 수긍했음에도 따로 실무자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조합장 명의로 실무자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0일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그 죄질이 상당한 점,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조장 또는 묵인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이후 다른 후보자등록)”고 판단했다. 다만 “예전부터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 명의로 발행돼 왔고 이를 조합장 개인이 주
“민원 무시했다”... 보복으로 마을 이장 살해한 40대 ‘징역 9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장 A(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신축한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金도금액 빼돌린 반도체 생산업체 직원 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11억원어치에 달하는 금(金)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김모(35)씨는 공장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담당했다.그러던 중 김씨는 금 성분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그는 오전 8시 20분까지 출근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사무실에 나왔다.오전 7시 전후는 현장 근무자들의 교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장 안이 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 틈을 타 도금 장비에서 도금액을 빼낸 김씨는 곧바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공장 내 '비밀창고'에 잠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400회에 걸쳐 시가 11억여원에 달하는 도금액을 빼돌렸다.김씨는 회사 몰래 반출한 도금액을 전문 회수업체에 주고 현금화한 뒤 자신과 친인척 은행 계좌에 입금, 재산을 불려 나갔다.김씨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자 무단 반출 횟수 70여회를 축소 진술하는 한편 현금화 사실도 숨겼다.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의해 별도 범행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 과정 중 보석 허가로 1년 4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피해 회사는 김씨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유모(33)씨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금 성분이
부산가정법원, 임신중절 받게하고 약혼 해제 통보 “위자료 지급하라”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회사입사동기생인 B씨와 2014년부터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양가어른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그 후 신혼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C씨와 B씨의 회유와 ‘낳으면 알아서 키우라’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지난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A씨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와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만원(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 B는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C또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했으며, 약혼 해제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98므961 판결).
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가짜 비아그라 등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 8월~2016년 7월까지 3821회에 걸쳐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6억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고, 비아그라 6790정 등 합계 1억67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했다.(약사법위반) 송금 받은 계좌들은 모두 지인에게 돈(각 100만원)을 주고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이 과정에서 등록상표인 'VIAGRA', ‘CIALIS'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합계 1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1860만 상당의 유사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상표법위반) A씨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2400만원 상당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가짜 비아그라 등을 퀵서비스로 직접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배달해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약사법위반 방조와 상표법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장 등을 A씨에게 제공(양도)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했다면 친부는 과거양육비 지급해야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993년경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아내가 홀로 자녀(사건본인)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러자 아내(청구인)는 남편(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자녀(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6840만원)를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이호철 판사는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출한 양육비 액수,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일본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격) 접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일본 최고재판소를 방문해 데라다 이츠로(寺田逸郎)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과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친서를 통해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초청했다.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성정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으로 기재하게 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대법원 2004스42) 이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에서 꼽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기도 하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 당시 호적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고, 전국의 법원에서 성전환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많은 성전환자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장벽이 높고, 성별정정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인권침해도 발생한다”며 “성전환자, 법조인, 연구자들이 함께 지난 10년의 성별정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가람 변호사는 2013년에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5명의 남성 트랜스젠더(출생시 여성의 성별을 지정받았으나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가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현 연구원이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다. 한가람 변호사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를 논한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부산고법, 전국 첫 관내 전체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전국 첫 부산고법 관내 전체 조정위원들이 모여 재판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부산고법 5층 대강당에서 부산고법 관내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PC방 종업원 살인한 케냐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28)씨의 항소심에서 M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물려 넣고 살해했다.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4천원을 훔쳤으며 1시간가량 PC방에서 계속 머무르며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비자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M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불법 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여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에 검거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이상 행동을 했으며,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대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조광’ 잡지로 친일반민족행위” 대법원이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응모 전 사장이 잡지 등 문화기관,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의 행보와 손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주장은? 법원에 따르면 방응모 전 사장은 1884년 1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해 1933년 3월부터 1940년 8월까지 조선일보사 총무국장 겸 부사장을 거쳐 사장 등을 지냈다. 또 1935년 11월부터 1945년 잡지 ‘조광’의 저작자, 편집 겸 발행인, 주식회사 조광사의 사장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다시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다가 6.25전쟁 중 납북돼 1955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1920년대 말 자신이 운영하던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돼 많은 돈을 번 후 1932년경 그 금광을 처분해 대학설립 등을 추진하던 중, 1933년경 조선일보사 사장이자 민족지도자 중 1인인 조만식의 권유로 당시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조선일보사를 거금을 들여 인수해 운영하게 됐다. 조선일보출판부가 개편된 ‘조광’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의 논설과 문예물이 잡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완전한 친일 잡지로 발행됐다고 한다. 망인은 조광사의 사장, 잡지 ‘조광’의 저작자 등을 겸임하면서 ‘조광’에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망인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ㆍ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 제14호(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 제17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조작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체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대표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교수 김 씨는 2015년 정부과제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대표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김 씨의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외견상 건실한 기업의 면모를 갖췄으나, 사업 초기 무리한 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대출 차입금 52억5천만 원을 35억3천9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옥살이했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7분께 경기도 이천시 A씨 집 앞에서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XX 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쇠스랑을 2회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2014년 7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감방 가고 싶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쇠스랑을 내리친 것으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협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사진촬영으로 피고인이 사용했던 쇠스랑이 버려진 모습은 확인되지만, 주변 땅바닥이 파인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쇠스랑을 세게 내리찍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쇠스랑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인천가정법원,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 선보여 소년재판에서 보호기관 감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문화공연을 선보였다.인천가정법원은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무대에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세상을 품은 아이들, 효광원 등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보호처분 청소년 300여명이 올랐다.또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등도 참석했다.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만 19세 미만으로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뒤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6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10개 처분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에서 1년간 감호 위탁하는 내용이다.이번 축제에서 청소년들은 연주, 무용, 노래 등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는 2012년부터 대법원의 후원으로 서울·인천가정법원과 의정부·수원·춘천지법 등 5개 법원이 매년 차례로 열고 있다. 올해는 인천가정법원이 주관했다.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표 의식이 생기고 열정도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50대女 스탠드바에서 女종업원 귀 물었다가...‘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50대 여성이 스탠드바에서 여종업원의 귀를 물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동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5월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54)의 멱살을 잡은 뒤 입으로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에 취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法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두번째 패소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두번째 판결이다.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 명이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일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신병인수 위탁보호기관인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소년부 판사, 소년조사관, 울산지법 위탁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곳에는 1호 처분을 받은 9 ~ 19세 남자 청소년(정원 8명)이 생활한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보호소년들이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한다. {$_002|C|20161108222824852298...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