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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반성문 쓰기 위헌?”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54개팀이 참가하고 1일 최종 8팀이 결선을 갖는다. 지난 5월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식을 시작으로 여름방학 특별견학,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프로그램 이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이번 토론대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기대된다. 2014년 시작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기성세대는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주제를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위헌’과 ‘합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체발달 검사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권 침해다진정 사교육은 필요한 것인가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고민학교청소는 학생의 의무인가반성문 쓰기는 위헌이다학교식당 식판 검사는 인격권 침해다청탁금지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로 막는다
“전국가정법원장 3일 부산 모인다”...성년후견센터도입 등 논의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11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가정법원 현황을 점검하고 성년후견센터의 도입 및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형배(51ㆍ사법연수원18기) 부산가정법원장이 주최하고, 여상훈(60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63ㆍ15기) 인천가정법원장, 이내주(54ㆍ16기) 대전가정법원장, 김상국(58ㆍ15기) 대구가정법원장, 장재윤(53ㆍ18기) 광주가정법원장, 박찬익(41ㆍ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석한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년후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독립적인 성년후견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센터 설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도명 라파청소년회복센터장이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를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과 애로점을 설명 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에 이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라파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보호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상황과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러본다.
IT 전도사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2일 부산지검서 특강 눈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11월 2일 오전 10시30~낮 12시까지(90분간) 부산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황철규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부산지검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강 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이면서 지난해에만 5000명의 청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등 및 IT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부산지검의 강의요청으로 이뤄졌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이날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모바일, SNS 파도위에서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급변하는 미래 예측을 위한 통찰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바일 앱을 소개하고 스마트한 활용방법도 직접 시연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인생과 삶에 대한 가치관, 리더십, 건강, 부산법원의 혁신 등에 관한 내용도 들려준다. 이덕환 판사(공보관)는 “지금까지 법원장이 검찰청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 관계자들이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업무 및 생활에서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구치소 피해자에 협박편지 보낸 6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협박편지에 고지된 해악의 정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학교에서 나가라는 A씨 요구를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26일과 7월 4일 2차례에 걸쳐 "A 교사는 대가를 치를 것이요. 교육부 감사실이 곧 조사에 착수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사과하시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목적의 협박편지를 A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인천시 서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 3차로에 정차된 이 운수회사 소속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얼굴 상악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는 버스가 운행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다"며 "사고 지점도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아니어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운수회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버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일시 정차도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 없이 이웃 부부 모욕한 60대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욕설하고 명예를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60대 부부에게 "정신 똑바로 박힌 계집 같으면 저런 XX 없다"고 욕하는 등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부부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손님들 앞에서 성적인 욕을 퍼붓고 '얼굴 상이 마귀·사탄'이라고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범행을 자행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헐뜯었고 동종의 모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해 11월 1일(화)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신고서 양식을 안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1 문의하기 창을 마련돼,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주민 “항소심도 세월호 잠수사 무죄…검찰 상고 포기해야”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문(2015노3574)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잠수사 공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OO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자, 검찰은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했던 공OO씨가 피해자 이씨에게 충분한 교육 및 설명 없이 잠수 지시를 하고 사고 발생에도 응급처치가 늦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잠수 경력이 많아 민간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공씨가 당초 피해자의 작업 투입을 반대했음에도, 구조본부의 충원 방침에 따라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씨가 법적ㆍ계약적으로 다른 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사회상념 상으로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했고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또한 피해자가 바지선에 승선하도록 허락한 것은 중앙구조본부이고, 대부분의 결정도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에서 했다며 공씨는 민간잠수사의 투입순서를 정해 구조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창원지법, 취업미끼 취업보증금 2억 뜯은 회사대표 등 실형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명목으로 2억 상당을 받아 챙긴 회사대표와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동종누범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채용을 위한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A씨와 본부장인 40대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제안서 전달업무 보실 분 모집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작년 8월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은 여성에게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인재파견 및 인력관리제안서를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 10부 정도 돌리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들이 일하면서 회사 물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 카드결제 240만원을 하면 1년 후에 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 회사의 제안서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 이들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 인력을 투입한 것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업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총 10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2회에 걸쳐 합계 2억294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취업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 없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월급을 받으며 도와주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배상신청인 720만원 지급명령), B씨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공소기각을 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한 사거리교차로에서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어 주위를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1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시(보행신호시 또는 좌회전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설치돼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현 성남지원)는 지난 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A씨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건 발생 후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대한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전날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작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화두인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던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재심제도 연구 측면에서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권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지원키로 했고, 그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재심청구와 변론 등 법률지원을 해 왔다고 변협은 전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인정한 무죄 증거 중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자백 진술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받지 못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월 KTX-산천 제312열차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B씨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문지르고, 이에 B씨가 일어서며 항의하자 왼쪽 허벅지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을 꺼내어 절취했다. 또한 A씨는 작년 10월 대구 소재 모 성당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C씨에게 “4000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했으나 C씨가 “돈 거래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옷을 가라 입고 왔네, 내가 너 XX 빨아 줄 라고 왔다”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어 C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50대 남성 D씨가 A씨를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D씨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대금으로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절도,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지갑 절도사실과 특수폭행사실을 부인한데 대해 김태규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인데 피해자 B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대금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도
부산가정법원, 직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30일간 구치소 유치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가정보호담당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임시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재범을 한 가해자를 직권으로 30일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래 가정폭력범죄의 일반 예방과 가정보호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들도 거주지에서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쉽게 위반,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9월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치소 유치명령 등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으로 직접 이어질 뿐 아니라 자녀의 방임 및 학대로 연결되기 쉽고 해당 가정에서 자란 소년의 비행까지 초래하는 등 가정문제 악순환의 출발선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가정보호사건에서 결정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가정폭력범죄를 재범한 행위자 A씨(1959년생)를 구치소에 유치한 사례 ○ 1차 가정폭력(2016. 3. 8.) - 피해자는
민변 “헌재,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 제동 위헌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할 것 등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대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상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결정은 인터넷언론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고용인원 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위헌 결정된 시행령 규정들의 모법 규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기준을 구체적 내용 없이 막연히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행령상 ‘상시 고용인원 수’ 요건을 낳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상 명문
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본부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 내의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독립 부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는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에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차단 줄 너머로 손을 넣어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고의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세탁기 힌지(도어 연결부)를 고장 나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힌지 교체 비용은 20만 9000원 상당.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2014년 9월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다른 회사 세탁기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성진 사장과 전명우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세탁기의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FA 행사 기간 무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슈테글리츠 매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세탁기는 원래 방문객이 자유롭게 도어를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인 점, 프로모터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방문객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재판부는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내용 중 ‘다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인터넷신문 법인,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신문 기자단체, 인터넷신문사 임원 또는 기자들, 인터넷신문 독자,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조 1항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신문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재판관 7(위헌) 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차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12년간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발바리'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B(25·여)씨 등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주로 방범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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