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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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1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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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다솜회’는 부산법원 여직원회로 지난 해 7월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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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이들 부부는 혼인 초부터 성격 및 대화방식의 차이, 생활비 액수, 아내의 가사에 대한 남편의 불만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아내는 2008년 2월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남편을 배려해 다른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각방을 쓰게 됐다.남편은 2013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해 카페를 개업했고 2016년 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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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한편 현직 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법원이 전 전 수석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툴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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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5시5분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중학교 앞 정류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어개를 감싸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던 A씨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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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123세대)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함께 공모해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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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5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입학금 반환' 이모씨 외 517명, 고려중앙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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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씨는 2013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우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처지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움직이자 피해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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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뺑소니 택시기사' 신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0시50분 'MB아들 마약 SNS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 전 케이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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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이던 20대 A씨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피해자 B씨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과 학생들 사이에 B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있고 학과장 교수로부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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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오전 10시3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류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4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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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전 울산상의회장)라서 같은 울산 출신인 피해자 D씨도 A씨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피해자 D씨는 소개로 A씨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가 필리핀의 호텔 내 카지노였다.A씨는 D씨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해 피해자 D씨에게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1990만원)의 대여를 요청했고, D씨는 자신의 돈 외에 필리핀 현지의 지인에게서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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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7월 6일 새벽 2시50분경 창원시 의창구 효림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준강간).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4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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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탄핵반대집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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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D가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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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2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올해 2월~6월 2차례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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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최초의 기업회생 사례로 인가 후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꾀할 예정이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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