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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참여연대, 회생전문 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이와 관련,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개인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사 임용 불합격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으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광주고법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이 면접시험 중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간접 차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연구소는 "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아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항소를 택했고 그 때문에 2017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고는 항소심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교육청은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늦춰버린 판결 불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 및 현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3년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는 면접에서 소통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A씨는 편의제공이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육청이 A씨에게 일반 응시자와 같이 답변하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과 간접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합비 횡령한 노조위원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12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천1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업무상 횡령)로 사용해 기소됐다.그는 조합비를 다른 사업장 투쟁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자료 일부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직을 이용해 조합비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는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女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부업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B(44)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트럭을 담보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께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B씨 사무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돈과 대출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 33분께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방을 들고 가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흉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정씨는 1월 27일 오후 3시께부터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팀 5개 사무실과 경제팀 사무실을 찾아 기호 1번이 새겨진 빨간 색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인사하며 선거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재판에서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민원실이라 생각했고, 민원실 방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고, 호별방문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송혜영 등 ‘친절ㆍ우수법관’ 7명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변호사) 심의결과 올해 우수ㆍ친절법관으로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양영희 부장판사(48, 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송혜영 부장판사 (52, 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법 제1민사부) 이상훈 부장판사(43, 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양성욱 판사(36, 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태경 판사(35, 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승규 부장판사(40, 사법연수원 30기,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세진 판사(36, 사법연수원 38기, 순천지원 가사1단독)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도 법관평가에 참여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은 193명(평가마감일기준 전체 회원 443명), 평가대상법관은 196명, 평가매수 총 1,818매(2중 투표 19매 포함)로 평가참여회원과 평가매수가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상승했다. 참고로 2015년 참여 회원 수 174명, 대상법관 135명, 평가매수 1,375매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는 올해 6년째 접어든 법관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하위법관도 발표했다. 하위법관 중 광주지법 A부장판사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 대해 반말을 자주 하고, 짜증내거나 혼을 내는 말투로 말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당사자가 위축돼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각종 사회문제를 혼자서 한탄해 재판시간이 지체된다는 의견 등이 있다고 광주변호사회는 전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 B부장판사는 소송기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거나,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경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3년 8개월만에 관람객 20만명 돌파 법원전시관은 지난 2013년 3월 25월 재개관(리모델링)한 이후, 2015년 3월 19일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2016년 11월 30일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3년 8개월만이다. 이에 이날 법원전시관 관람객 20만명 달성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대상은 20만번째 관람객, 19만 9999번째, 그리고 20만 1번째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20만번째 관람객에게 청동 정의여신상, 19만 9999번째와 20만 1번째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20만번째 관람객은 김보민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5학년(스웨덴에서 올해 1월 귀국)으로 “깜짝 놀랐지만 기뻤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2월 7일에는 신동우ㆍ이수민(법원전시관 홍보대사)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나도 멋진 판사가 될래요” 법원전시관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장소는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서울시 종로구 소재) 8층 늘푸른교실 및 병실에서,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학생 12명(신청 통해 모집)을 대상으로다. 내용은 법원전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린이 환우들을 찾아가 법원전시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원전시관 홍보대사 신동우ㆍ이수민(EBS 인기 프로그램 톡톡 보니 하니 프로그램 진행자, 신동우는 현 보니 이수민은 전 하니)과의 만남 행사다. 법원전시관 교육프로그램 “나도 멋진 판사가 될래요” 운영했다. 사진자료와 미션카드로 대법원을 이해하고, 팝업북을 통해 판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또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이 어린이들과 판사의 역할 및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홍보대사 신동우ㆍ이수민과 함께하는 에코백 만들기에서는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행사를 했다. 아울러 병원직원의 안내에 따라 조병구 공보관과 홍보대사 신동우ㆍ이수민이 병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념품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소추 헌재의 판단’ 긴급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인용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에서 담고 있는 탄핵의 사유는 크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다. 헌법위반 사항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을 들고 있다. 법률위반 사항으로는 ①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②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③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로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④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를 각 적용하였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에 가담하였다.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탄
안양 호프집 흉기 살인범, 징역 13년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일 강 씨의 살인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참작해 13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강씨는 1991년 12월 밀입국한 뒤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주인 B(당시 41세) 씨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강 씨는 바로 다음날 밀입국을 자진신고해 강제로 출국당하는 형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03년 다시 밀입국했고,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준 기회에 가명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생활해왔다.강 씨는 술자리에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전해들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박한철 헌재소장, 제15보병사단 방문 장병들 격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일 최전방에서 DMZ 책임지역을 관리하며 적의 도발을 방어하고 있는 제15보병사단을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보병사단은 육군에서 가장 험한 격오부대로 지난해 국군장병 위문 방문이 없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부대를 방문해 부대현황 및 전투대비태세 등을 보고 받고, 중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승리전망대를 방문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확인했다. 또한 장병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맹렬한 추위와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조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1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한 만취 의사, 항소심서 징역형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46)씨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대리기사와 수차례 시비를 해 한차례 기소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고 일정 기간 자숙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재범 위험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배임죄로 징역형·법정구속 가축면역증강사업 관련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이 시장이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여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고 보채’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9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665g)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초기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A씨는 ‘출산 이후 발생한 중증의 산후우울증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만 1살도 안 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게임이나 음주 등을 위해 상당 시간 방치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한 아이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여건이 좋은 산모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쌍둥이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면서 겪었을 극심한 산후 우울증세, 남은 두 명의 자녀에게 여전히 필요한 ‘어머니’ 자리의 중요성 또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 또한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밝혔다.
‘골프채 폭행’ 前농구선수 방성윤,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골프채, 하키채를 이용해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방씨는 2012년 2월∼7월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김모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방씨 등은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골프채와 하키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수백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도망가려는 김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기도 했다. 상습 폭행에 시달린 김씨는 그해 9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방씨는 같은 해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서울SK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던 방씨는 부상에 시달리다가 2011년 은퇴했다. 법원은 방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이씨는 김씨에게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김씨 어머니에게서 6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이씨는 2013년 양모씨에게 ‘외제 중고차를 싸게 사 국내에 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해 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3개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았다.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다만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이어 A양을 다시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 1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됐다.경찰 수사에서 최씨는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드러났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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