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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수감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고 밝혔다.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
[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직무 정지
[서울고법 판결]'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파기환송심,33억→20억 감액 선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당초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이는 배상액이 약 37% 줄어든 셈이다.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앞서 1·2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파업 기간 지출한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손해액을 55억1천만원으로 계산했다. 1·2심은 이 가운데 금속노조의 책임이 60% 있다고 보고, 33억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대법원은 금속노
[대전고법 판결]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의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조사 결과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부모가 거
[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께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를 시사했는데 실제로 이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게 된다.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유아인에게 타인 명의
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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