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해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을 앞두며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해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광주지법 판결]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장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장 A(54)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구속했
[서울고법 판결]초교 농구제자들 때린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
[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빌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계속된 하수관 누수 문제를 건물주가 해결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수돗물 배관 밸브를 잠근 뒤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행위로 빌라 1∼7층 17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A씨는 "배관 수리 요청을 하고자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을 뿐 수도 공급을 막을 고
[광주지법 판결]금품수수·수사청탁한 전직 경무관, 항소심에도 '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
[서울고법 판결]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중등교사,'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에 1심 재판부에서
[대전지법 판결]정상 신호에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였지만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한 번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예정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다시 잡았다고 전했다. 하 대표의 선고 연기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서울고법,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광주고법 판결]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한 바 있다.A씨는 "입대 전 건강
[청주지법 판결]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
[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6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한 일당 31명을 기소했다.이번에 재판받은 이들

291 292 293 294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