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이혼 사건)◆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 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乙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2019고단1768)사기죄에 대해 징역 5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 피해자 C를 상대로 피해금 6010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무렵의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일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3년) 중에 나머지 피해자 7명(피해금 합계 7289만1000원)을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51).피고인(60대)은 2009년 6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53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약 1.4km구간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징역 8월)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35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수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확약서를 보여주며 12개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 원, 단독으로 분양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앞서 추진한 울산 D임대아파트 수분양자 등 9명으로부터 7억8982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억 여 원 상당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6, 174병합).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판시 제2 죄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은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여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건축공사업 등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1). 피고인(60)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69·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70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30대)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300만 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2020년 9월 30일 오전 4시 5분경 경산시 한 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효목고가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피고(군단장)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대대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춘천 2020누1068).육군규정 180 제11조 제1항은 [별표 8]의 양정기준을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등 병영부조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충북북부보훈지청장)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264).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피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정상가격이 구좌당 11억 원 상당으로 인정됨에도 주식회사 Q는 구좌당 13억원에 매입했으므로 Q는 그차액에 해당하는 구좌당 2억원 합계 48억 원(2억원✕ 24구좌)을 정당한 매입자금(입회금)보다 과다 지급했다.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1367).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98). 피고인 A(50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B(60대)는 양산지회 前 지회장이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기존 계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다보니,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자, 공영화물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공개 전자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928).피고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797).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년 4월 24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SNS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