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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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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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배 의장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중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할 계획이며 배 의장이 비례대표인 만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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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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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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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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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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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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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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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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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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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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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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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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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발생 3년 만에 선고를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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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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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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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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