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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신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4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3일 0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X야, XX놈아, X같은 경찰X
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5874만 원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세금부분인 474만원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혼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도3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5고합113)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5일 ‘2010. 1. 16.~17.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10 판결).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7월 28일경 자동차제작업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을
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0년 6월초경 오후 4시경 파주시 소재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해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3805 판결).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4).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 금전 거래 중 피고인이 2018년 7월 10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이다. 2000년경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기는 하다(약 12~16% 정도).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2993 판결).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었다.피고인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7월 7일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증에 사로잡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TV를 시청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징역 15년을 선고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155-살인, 주거침입, 2021전노14병합-부착명령). 재판부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합332, 2020전고19병합 판결)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해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0). 또 피고인(50대)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오후 11시 26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5982).원고(80대)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9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57).피고인은 2021년 3월 16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0대·남)운전의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과 함께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0, 78병합, 2021전고5병합-부착명령청구).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경남 김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운영자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1년 6월 및 2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또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피고인 B(30대·남)와 C(30대·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40만 원(일당 12만원 × 실운영기간 45일) 추징(B)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손님응대 및 심부름을 담당한 피고인 D(20대·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사건병합을 신청했으나, 1심은 각 사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의 2019.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43834).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창업주의 황재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이 의사무능력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울산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일부 내용 등을 2차례 지인인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징역 8월)했다(2020고단5600).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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