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송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가 돈 봉투 사건 면죄부를 받은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의사로서 수술 내지 시술보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손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인 박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기한 소송에서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판부는 이에 따라 정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해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
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이들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
[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
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채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체불 임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
[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다시 형이 정해졌다.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난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

286 287 288 28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