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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강간범이라는 피켓시위를 하는 등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337).피고인은 2019년 2월 8일 오후 3시 38분부터 2월 11일 오전 11시 8분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 행정팀장인 D에게 “E신문에 기사를 내 부산바닥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명 다 끝내게 하겠다,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것이다. 위자료는 3억이다. B에게 전해라”라는 등으로 5회에 걸쳐 말을
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매매 대가를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무기징역)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노40). 반지갑, 체크카드, 아이폰, 삼성휴대폰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환부를 명했다. 원심판결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거 신청을 했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돼 해당 부분은 더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원심
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2021년 교원 선거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시선관위가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능력을 배양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교원의 정치관계법 이해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이다. 연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교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관련 게이미피케이션 ▲학교선거관리 등 8개 과목 15시간이며, 온라인으로 실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17).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곽희두 판사는 "재고품을 명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재고품은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신발사업을 빌미로 9년간 11억 여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 피고인은 2007년 12월 5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56, 6112·1435·1551·1950병합).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 경안로 27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천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잇따라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4948).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45경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20대·여)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
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 판결했다(2019누12349). 쟆나부는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16. 선고 2018다257858본소, 2018다257965반소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8.7.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68074반소)은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원고)’ 가 작년 12월 부산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53).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배심원 1명은 보호관찰 1년 부과의견, 1명은 수강명령 부과의견), 1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6월,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과 피해자 B(39)는 부
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경찰서장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불법 주·정차차량 신고를 위해 촬영하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던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과 상해를 가하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방실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70, 6288병합 등).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부속실을 방문해 주먹으로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제1원심,제2원심판결)과 검사의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0노3227, 2021노784병합).항소심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2020고단3441-징역 1년, 누범기간 중 차량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 제2 원심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23)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6월 하순경 사이에 여자친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B, 하청업체 현장소장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서근찬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실관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8).피고인은 대구 중구 한 이송단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79·남)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28일부터 대구 달성군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피해자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50). 피해자 B(56·여)는 인천 남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여)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위 피해자들을 위 업소 인근의 캬바레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캬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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