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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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지병을 앓던 환자가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정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2천2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17157).1심은 "이 사건 자동회전문에는 건축관계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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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아”선거구, 강서구“라”선거구 및 강남구“바”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나◆◆, 이▣▣, 이▽▽, 권○○)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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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6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원 이래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리처드 앨버트(Richard Albert) 미국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교수,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 교수가 각국의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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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대한성공회 교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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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후문에 대한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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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이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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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에 관한 보안관찰법 조항들에 대해 7일 이내 출소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헌, 거주지 변동이 생길때 마다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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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현행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헌재는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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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19년 2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년 8월 11일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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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6월 23일 교제제의를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530). 지적장애 3급인 A군(18)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중학생 B양(15)과 가까워졌다.대화 중 B양의 꿈이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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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84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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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대폰 등을 손괴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게 “니그들은 대가리 찔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4월 22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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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청공무원들과 시공자 등 4명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858).피해자가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부산해운대구청은 2016년 10월경 토목설계업체 ㈜Y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풋살 경기규칙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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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6월 18일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H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6년 이상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29). 피고인 C, D, E는 각 무죄.피고인 A(50대)은 울산 남구 있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 H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병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D(80대)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 병원 이사장으로 일명 ‘바지 이사장’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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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성매매 대상 남성들(20대~50대)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샤워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8회에 걸쳐 현금과 지갑(신용카드 등) 등을 절취하고 밖에서 차에 대기하던 공동피고인들과 도주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029, 고단33병합, 612병합). 또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20대·여)가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남)는 모텔 밖에서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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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 등에게 협박하는 등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서울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자, ‘급여 월 100만 원 및 근무시간당 5만 원의 추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고용해 그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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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31회나 찔러 살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노131).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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