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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6시 38분경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양산시에 있는 ‘C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70대)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청수암’을 거쳐 철조망 울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50대)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97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보육교사, 당시 20대)의 주거지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
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2일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피고인(30대)이 운전자로 행세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11.26.선고 2020고단158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0노4222).항소심 재판부는 "B가 무면허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에 출석해 B의 친구인 피고인 자신이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제 범인을 숨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국가의 형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0월 22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할머니경로당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3064).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전남지역에서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해 시속 약 115km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을 위반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
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0월 20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들을 휴대하고 주민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심신장애 주장 철회)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합17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08).◇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44).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4일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
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주차된 엉뚱한 피해의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7).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
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소음측정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11명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2020가단5959)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진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21.8.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25, 162병합, 206병합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19). 피고인 A는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 B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을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수급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용역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및 사기)]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4억 여원을 개인용도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2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해자 주식회사 B는 창원시에서 부동산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함께 피해회사 명의로 D에서 매각하는 사원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12일경 피해회사는 위 사원아파트 매각 절차에 입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학교법인 이사장 A와 대동병원 병원장 B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 15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병원 간부 C(항소포기)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노270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그 돈의 명목이 급여라는 것은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체의 수익을 정상적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가 10m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급업체 현장소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회사(벌금 1000만원), 도급업체 대표(벌금 1000만원)와 간부(벌금 700만원), 회사(벌금 1500만원)에 각 유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010).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결합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피고인 D(도급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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