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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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겼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수임료 대산 부동산 넘겨받은 변호사는 "정당한 매매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법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지급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詐害)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김동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A씨(원고)가 한 법무법인 이사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남편과 B씨 사이의 2019년 12월 6일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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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26).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B생활협동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해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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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44).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바늘, 색소 문신기계 등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손님 B에게 문신을 해주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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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피고인 A(57)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1894).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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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2081 판결).1심(2014고단188, 2015고단718병합)인 제주지법 신재환 판사는 2018년 10월 17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2.5.자, 2014.2.12.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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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1시 1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에서 피해자 B(66)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했다.이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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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재량권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와 함께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변경해 피고들의 공제항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17다200702 판결).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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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찔러 실명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인 피고인(6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경주에 있는 한 회사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 오전 7시 45분경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머리로 폭행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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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6029).망인은 2017년 8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화성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장애 1급(뇌병변장애)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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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경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약하여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인도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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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가덕도신공항VS왜구땅굴, 부산시장 선거는 '한VS일'전이다!)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류 참작했다.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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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210).피고인 등 일행 5명(B, D, E는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 피고인과 C는 B, D의 남자친구)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피해자를 인근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2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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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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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9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0노800)인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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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금지 및 제한)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629 판결)검사는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건설기계인 이 사건 덤프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 입구에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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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다(2020구합24235). 원고들은 피고가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재심결정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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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이로써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원심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1(홍석준)이 선거사무소 본부장인 피고인2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ㆍ선거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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